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형제126588호, 2001년형제7254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호 등 5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석, 같은 최○호는 부동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투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함○찬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같은 김○태는 위 회사의 영업부장, 같은 김○규는○○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평당 10,000원 이하의 불모지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임야1,500평을 청구인에게 평당 65,0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1999. 8. 31.경 피고소인 김○태가 청구인의 모 진○순에게 제주도가 2000. 4.경 국제자유도시로 될 것이며 남제주군에 대규모 첨단정보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니○○투자(주)소유의 위 임야를 매입해두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진○순과 청구인 명의로 위 임야를 평당 65,000원씩 도합 9,7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9. 10.경 4,000만원, 같은 달 21. 나머지4,750만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로 하여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피고소인 최○호, 같은 김○태, 같은 권○석, 같은 김○규는 공모하여
(가) 2000. 2. 16.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강○숙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매수인란에 "유○학 570225-○○○○○○○,서울시 강남구일원본동○○마을"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류○학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2000. 2. 26. 청구인이○○투자(주)로부터 위 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고소사건(2000년형제126588호)을 수사한 후 2001. 2.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위 사건을 2001년형제72545호로 수사한후 같은 해 10.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 2002.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1. 10. 30.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형제72545호 사기 등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