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121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999. 3. 26.경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소재○○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같은 해 9. 7.경 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각 임명된 자로서,
(1) 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서 회사정리계획안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보고할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6. 12.경 위 회사 안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의 채무가 1,256억 98,271,409원임에도 보증채무 175억 9,917,963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채무가 1,432억 8,189,372원이라고 작성하고,같은 해 8. 21.경 같은 곳에서 같은 일자 관리인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의 채무상환재원이 2,662억 8,000만원임에도 부천 공장부지 매각대금 583억 2,500만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수익금과 이월자금만을 합하여 1,668억 3,700만원이라고 작성하여 이해관계자 및 채권단에 제출하는 한편 위 법원 민사 제11부에 허위의 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아내어 회사의 법정관리상태가 지속되게 함으로써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1. 3. 13.경 위 같은 곳에서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금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려면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회사의 자회사인○○엔지니어링(주)으로 하여금 제2임대창고(레스코)의 공사비 77,170,000원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3) 위와 같이 보전관리인 및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함에 있어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여 기술관리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핵심기술인PNS기술을 (주)○○에,PACS기술을□□(주)에, 조립비료기술을△△(주)에 각 유출하여 위○○화학공업 주식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 1999. 12. 말경 위 같은 곳에서 위 회사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매회 가입하여 오던풍수해 특별약관을 포함시키지 않고○○화재보험회사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2001. 1. 8.경내린 폭설로 회사내 레스코창고와 천막창고 등이 무너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 레스코창고 건축비 5억원, 보상비 9,100만원, 10개월분 임대료수입 손실액 2억 7,500만원, 천막창고 손실액 3억 5,000만원 등 합계 12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0.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