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 형제 23774호, 368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채는○○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약칭한다) 부조합장, 같은 서○배는 위 조합장업무대행, 같은 서○석은 위 조합 총무, 같은 김○선, 같은 임○균, 같은 김○수, 같은 한○성은 위 조합 상근이사, 같은 장○홍은 (주)○○회장, 같은 이○우는 (주)○○대표이사, 같은 정○선은 (주)○○사업담당부장으로 서로 공모하여,
(1) 1993. 6. 30. (주)○○와 위 조합 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르게 한 조합위임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주)○○로부터 액수불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대가로 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98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액수불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2) 1995 6. 8. (주)○○의 공사대금 미수금채권이 20억원에 불과함에도 시가 200억원에달하는 조합소유의 상가를 대물변제약정함으로써 조합에 1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그 대가로 액수불상의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8.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우리는 이 사건 청구외 이○채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실들 가운데 배임의 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였든,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재판소로서는 검찰 처분내용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독립 별개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공소시효가완성되어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시점 전후를 가릴 것 없이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수차에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수의견은 공소권 없는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이그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면, 심지어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해당 공소권없음 사유의 존부여부를 다투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가 아니라, 본안심리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2. 2. 19. 우리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선고한 2002헌마89 결정(재판장 주선회)과, 2002. 6. 25. 제3지정재판부가 선고한 2002헌마393 결정(재판장 권성) 및 2002. 8. 20.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2002헌마513 결정(재판장 권성) 등에서 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면서 심지어 청구인이 해당공소권없음 사유의 존부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까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엉뚱하게도 완전히 상반된 견해(우리의 견해와 같다)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우리로서는 다수의견의 입장이 도대체 어느 쪽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헌법소원의 본안심리는 해당 심판청구의 이유있고 없음을 따져 보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이 사건의 경우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공소할수 없는 것이니, 심판청구의 이유있고 없음을 따지기에 앞서 심판청구로서 취급할 필요도없다는 의미에서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이 결여된 것이며, 따라서, 위 결정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를 적법요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각하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