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7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25.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섭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박○섭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2000. 7. 1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박○섭 외과의원에서 늑막염 초기 증상으로 인하여 내원한 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다는 호소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 엑스선검사 등 정밀진찰을 통하여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림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간단한 문진 및 청진기 검사로만 진찰을 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갈비뼈끼리 서로 부딪쳐서 일어난 가벼운 찰과상이라며 찰과상 치료약 2일분만을 투여케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늑막염 발병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