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2001년형제2871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근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9년형제10282호 피의자 정○구, 같은 한○희가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정 및 며느리인 망 장○랑을 살해한 피의사건의 주임검사로서 1999. 9. 27. 피의자 정○구와 같은 한○희를 기소함에 있어 피의자 정○구 뿐만 아니라 한○희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위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위 한○희를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그 유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