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5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3.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종 외 1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장○종은
1999. 5. 26.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나403호 원고 신○근, 피고 김○수 외 2명 사이의 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 신○근의 선친인 망 신○빈이 제주시○○리 1968에서 출생하였고 또한위 번지에서 자식들인 신○근 등을 출생하여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원고 신○근은 선대로부터 제주시○○동 2038번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호적등본에 있는○○동 2039번지에 살았다는 취지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원고가○○동 2039번지에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2039번지에 살아 본적은 없고 2038번지에서 계속 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신○근은
1999. 9. 8.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나403호 원고 신○근, 피고 김○수외 2명 사이의 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①사실은 원고 신○근의 선친인 망 신○빈이 제주시○○2동 2038 지상에 목조건물을 피고소인이 18세 때 신축하였고, 또한 망 신○빈의 처인 망 김○숙이 1932년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는 알지만, 정확한 평수는모른다. 망 신○빈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건축한 시기는 증인이 태어나기 전이고,망 신○빈 부부가 그 집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②사실은 피고들의 선친인 망 김○옥은 제주시○○동 1630에서 거주하다가 1997. 5. 15.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조부인 망 김○옥은 제주시○○리 2669에서 거주하다가 1957. 1. 10.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증인이 아는 김○옥은 현재 75세 정도로 생존해 계시고, 망인 중에서 김○옥이라고 증인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김   승   섭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5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3.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종 외 1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장○종은
1999. 5. 26.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나403호 원고 신○근, 피고 김○수 외 2명 사이의 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 신○근의 선친인 망 신○빈이 제주시 ○○리 1968에서 출생하였고 또한 위 번지에서 자식들인 신○근 등을 출생하여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원고 신○근은 선대로부터 제주시 ○○동 2038번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호적등본에 있는 ○○동 2039번지에 살았다는 취지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원고가 ○○동 2039번지에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2039번지에 살아 본적은 없고 2038번지에서 계속 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신○근은
1999. 9. 8.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나403호 원고 신○근, 피고 김○수외 2명 사이의 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① 사실은 원고 신○근의 선친인 망 신○빈이 제주시 ○○2동 2038 지상에 목조건물을 피고소인이 18세 때 신축하였고, 또한 망 신○빈의 처인 망 김○숙이 1932년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는 알지만, 정확한 평수는 모른다. 망 신○빈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건축한 시기는 증인이 태어나기 전이고, 망 신○빈 부부가 그 집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② 사실은 피고들의 선친인 망 김○옥은 제주시 ○○동 1630에서 거주하다가 1997. 5. 15.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조부인 망 김○옥은 제주시 ○○리 2669에서 거주하다가 1957. 1. 10.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이 아는 김○옥은 현재 75세 정도로 생존해 계시고, 망인 중에서 김○옥이라고 증인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