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27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상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서 2001. 8. 31. 청구인이 고소한 피의자 이○영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소환조사도 없이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문서인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10. 위 불기소처분이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예     ○     해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27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상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서 2001. 8. 31. 청구인이 고소한 피의자 이○영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소환조사도 없이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문서인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