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형제353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1.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락, 같은 이○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업무상 횡령죄로, 같은 강○우, 같은 김○락, 같은 이○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각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1996. 3. 25.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당시 경매 중인 대구 동구 동호동소재○○빌딩에 대하여 고소인이 금30,000,000원, 피고소인 박○락이 금25,000,000원,같은 김○락이 금15,000,000원, 같은 이○만이 금15,000,000원을 내어 위 빌딩을 위 박○락의 단독 명의로 경락받고, 그 후 고소인이 금300,000,000원, 위 박○락이 금200,000,000원을 부담하고 고소인과 위 이○원이 사채업자등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하여 경매잔금을 납입하고 같은 해 6. 5.경 위 빌딩을 위 박○락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게 되었는바,
(1) 피고소인 박○락, 같은 이○원은 공모하여
(가) 1996. 4. 4.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던○○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빌딩을 경락받을 때 담합한 경매브로커 고소외 김○식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빌딩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13,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2. 6. 대구 북구 노원 1가 소재○○부동산사무실에서 고소외 송○용과 위○○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소인을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300,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박○락은 1997. 2.초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고소외 김○식 경영의공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고소외 송○용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되어 그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00,000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박○락이 위와 같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금 70,000,000원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빌딩을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6. 7.경부터 2000. 3. 29.경까지 위○○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700,000,000원을 그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고,
(나) 2000. 3. 29.경 위○○빌딩에서 고소외 정○희에게 위 빌딩을 매도하면서 위정○희로부터 매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650,000,000원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들끼리 임의로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용   
                대리인 변호사  소   칠   룡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형제353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1.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락, 같은 이○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업무상 횡령죄로, 같은 강○우, 같은 김○락, 같은 이○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1996. 3. 25.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당시 경매 중인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빌딩에 대하여 고소인이 금30,000,000원, 피고소인 박○락이 금25,000,000원, 같은 김○락이 금15,000,000원, 같은 이○만이 금15,000,000원을 내어 위 빌딩을 위 박○락의 단독 명의로 경락받고, 그 후 고소인이 금300,000,000원, 위 박○락이 금200,000,000원을 부담하고 고소인과 위 이○원이 사채업자등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하여 경매잔금을 납입하고 같은 해 6. 5.경 위 빌딩을 위 박○락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게 되었는바, 
(1) 피고소인 박○락, 같은 이○원은 공모하여
 (가) 1996. 4. 4.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던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빌딩을 경락받을 때 담합한 경매브로커 고소외 김○식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빌딩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13,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2. 6. 대구 북구 노원 1가 소재 ○○부동산사무실에서 고소외 송○용과 위 ○○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300,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박○락은 1997. 2.초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고소외 김○식 경영의 공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고소외 송○용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되어 그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00,000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박○락이 위와 같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금 70,000,000원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빌딩을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6. 7.경부터 2000. 3. 29.경까지 위 ○○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700,000,000원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고,
(나) 2000. 3. 29.경 위 ○○빌딩에서 고소외 정○희에게 위 빌딩을 매도하면서 위 정○희로부터 매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650,000,000원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들끼리 임의로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