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57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9.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현을 사기 등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교육의 회장인바,
(1) 2000. 3.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교육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스터디 프랜차이즈 교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교재가 아니고 대리점의지역독점권도 보장되지 않음에도 위 회사 영업부장인 청구외 신○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스터디 프랜차이즈 교재는 (주)○○교육이 국내에서 독점공급하는 교재이고 지역권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스터디 교재 판매에 관한 봉천동지역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맹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같은 달 28.경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각 교부받아 합계 금 300만원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0.경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0. 8. 1.자로 (주)○○교육의 인터넷 게시판에 청구인이 (주)○○교육으로부터 입은 피해내용을 적시하고“(주)○○교육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지사장들 중 청구인이 (주)○○교육을 비방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메일을 보내달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김○임은 (주)○○교육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교육을 비방하는 글을 띄웠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8. 29.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30.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57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9.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교육의 회장인바,
(1) 2000. 3.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교육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스터디 프랜차이즈 교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교재가 아니고 대리점의 지역독점권도 보장되지 않음에도 위 회사 영업부장인 청구외 신○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스터디 프랜차이즈 교재는 (주)○○교육이 국내에서 독점공급하는 교재이고 지역권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스터디 교재 판매에 관한 봉천동지역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맹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같은 달 28.경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300만원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0.경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0. 8. 1.자로 (주)○○교육의 인터넷 게시판에 청구인이 (주)○○교육으로부터 입은 피해내용을 적시하고 "(주)○○교육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지사장들 중 청구인이 (주)○○교육을 비방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메일을 보내달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임은 (주)○○교육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교육을 비방하는 글을 띄웠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8.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