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 442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3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승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6. 11. 23.경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정○기 검사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정○균의 지시에 의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철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협 두암동출장소에서 가계수표를 타서 정○균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 442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3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승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6. 11. 23.경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정○기 검사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균의 지시에 의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 ○○철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협 두암동출장소에서 가계수표를 타서 정○균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