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33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6. 청구외(피고소인) 배○대 외 1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대는 1997. 9. 7 시행된 경상남도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당시 위 도청 고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험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 같은 이○희는 위 시험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인바,
(1) 피고소인 배○대는 1999. 1. 14. 부산고등법원 98누1796호 원고 청구인, 피고 경상남도지사간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가) 사실은 위 시험에서 합격권내의 다른 답안지와 자신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의 답안지를 바꿔치기한 후 답안지를 조작하여 성명불상자를 부정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부하직원인 청구외 김○옥에게“2번 시험관리관은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그와 같은 지시를 한적이 없다”,
(나) 사실은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피청구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청구인에게“문제지 1과목만 보여줄테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기억에 없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였고,
(2) 피고소인 이○희는, 같은 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시험이 실시된 후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김○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시험 당일 도청직원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33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6. 청구외(피고소인) 배○대 외 1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대는 1997. 9. 7 시행된 경상남도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당시 위 도청 고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험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 같은 이○희는 위 시험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인바,
 (1) 피고소인 배○대는 1999. 1. 14. 부산고등법원 98누1796호 원고 청구인, 피고 경상남도지사간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위 시험에서 합격권내의 다른 답안지와 자신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의 답안지를 바꿔치기한 후 답안지를 조작하여 성명불상자를 부정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부하직원인 청구외 김○옥에게 "2번 시험관리관은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지시를 한적이 없다",
(나) 사실은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문제지 1과목만 보여줄테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기억에 없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피고소인 이○희는, 같은 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시험이 실시된 후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김○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험 당일 도청직원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