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46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2000. 3. 5. 경부터 2001. 5. 29. 경까지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청구인이 평소 만성간염 등의 지병이 있는 관계로 피검사 등 검진을 받게 해 달라고 피고소인에게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채 진료를 거부하고 2001. 5. 29. 경 청주교도소로 이감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46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2000. 3. 5. 경부터 2001. 5. 29. 경까지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청구인이 평소 만성간염 등의 지병이 있는 관계로 피검사 등 검진을 받게 해 달라고 피고소인에게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채 진료를 거부하고 2001. 5. 29. 경 청주교도소로 이감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