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34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4.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최○호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호는○○라는 군납업체를 경영하고, 같은 이○득은 복덕방을 경영하는자로서, 처남·매부 관계에 있었던 자들인 바,
1990. 4. 24.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이○득으로부터 그 소유의 구리시○○동 1의 3 전507평 중 2분의 1지분을 매수한 후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피고소인 최○호가 같은 이○득에게 청구외 허○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 8,950만원을 주었으나, 같은 이○득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3.경 위 돈 8,9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소인 이○득 명의의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6.경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사실은피고소인 최○호가 같은 이○득에게 위 허○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 8,950만원을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11. 24.경 피고소인 최○호는 같은 이○득에게 청구외 허○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 8,9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이○득이 이를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같은 최○호가 다시 위 허○영에게 금 8,95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허위의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이○득은 2000. 8. 21.경 위 사건의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같은 최○호의 주장을 시인하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9. 그에 따른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동  
                대리인 변호사  이   승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34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호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호는 ○○라는 군납업체를 경영하고, 같은 이○득은 복덕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처남&#183;매부 관계에 있었던 자들인 바, 
1990. 4. 24.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이○득으로부터 그 소유의 구리시 ○○동 1의 3 전 507평 중 2분의 1지분을 매수한 후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피고소인 최○호가 같은 이○득에게 청구외 허○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 8,950만원을 주었으나, 같은 이○득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3.경 위 돈 8,9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소인 이○득 명의의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6.경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사실은 피고소인 최○호가 같은 이○득에게 위 허○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 8,9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11. 24.경 피고소인 최○호는 같은 이○득에게 청구외 허○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 8,9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이○득이 이를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같은 최○호가 다시 위 허○영에게 금 8,95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허위의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이○득은 2000. 8. 21.경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같은 최○호의 주장을 시인하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9. 그에 따른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