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2378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국(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 1998. 5.경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양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사 주식 6,600주를 대금 6,600만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고,
(2) 전항기재 일시경 청구인에게 그 소유인 번호불상의 그레이스 승합차량(이하‘승합차’라 한다)을 회사에 제공하면, 이를 팔아 승용차를 구입,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기망, 동인이 제공한 승합차를 매도한 다음, 피고소인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위 승합차량을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주식 편취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97. 8. 7.경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각자를 공동대표이사로하여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소인이 설립자본금 2억원을 타인으로부터 일시차용하여 주금납입한 후 법인등기를 마치고는 이를 다시 인출하여 반환한 사실, 그 후 사실상 법인으로서의 자산가치나 뚜렷한 사업실적이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존속시키다가 1998. 5. 10.경 청구인 스스로 공동대표이사직을사임하면서 자신이 명목상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600주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한사실, 이후 단독대표이사로 남은 피고소인 역시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만 존속시켜 오던 중 일시불상경 폐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명목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소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정이 엿보일 뿐,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소인에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상에 주식매매대금이 금6,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청구인의 주식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이를 알고 있던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 이후 피고소인 역시 회사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기야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른 점, 기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대금의 지급기한이나 위약금 등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일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매매대금액수만을 계약서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매매대금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를 기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가사 청구인 주장과같이 피고소인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소인이 그 매매대금으로 금6,6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소위가민사상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에게 이른바주식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차량 편취의 점
기록에 의하면, 1997. 8. 27.경 청구인이 그 소유의 승합차를 팔고 피고소인의 명의를 빌려 경기32머○○○○브로엄 중고승용차(이하‘승용차’라 한다)를 할부구입한 후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청구인이 승용차의 할부대금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명목상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소인이 연체할부금을 대납하고 그대신 청구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받아다가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소인이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편취할 의사로 그를 기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흠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2378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국(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 1998. 5.경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사 주식 6,600주를 대금 6,600만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고,
(2) 전항기재 일시경 청구인에게 그 소유인 번호불상의 그레이스 승합차량(이하 ‘승합차’라 한다)을 회사에 제공하면, 이를 팔아 승용차를 구입,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기망, 동인이 제공한 승합차를 매도한 다음, 피고소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위 승합차량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주식 편취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97. 8. 7.경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각자를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소인이 설립자본금 2억원을 타인으로부터 일시차용하여 주금납입한 후 법인등기를 마치고는 이를 다시 인출하여 반환한 사실, 그 후 사실상 법인으로서의 자산가치나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존속시키다가 1998. 5. 10.경 청구인 스스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이 명목상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600주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한 사실, 이후 단독대표이사로 남은 피고소인 역시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만 존속시켜 오던 중 일시불상경 폐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명목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소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정이 엿보일 뿐,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상에 주식매매대금이 금6,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주식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이를 알고 있던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 이후 피고소인 역시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기야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른 점, 기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대금의 지급기한이나 위약금 등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일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만을 계약서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매매대금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를 기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소인이 그 매매대금으로 금 6,6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민사상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에게 이른바 주식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차량 편취의 점
기록에 의하면, 1997. 8. 27.경 청구인이 그 소유의 승합차를 팔고 피고소인의 명의를 빌려 경기32머○○○○ 브로엄 중고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한다)를 할부구입한 후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청구인이 승용차의 할부대금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명목상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소인이 연체할부금을 대납하고 그대신 청구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받아다가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소인이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편취할 의사로 그를 기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