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섭(피고소인)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협동조합연합회 산하 개별조합인 대전충남○○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2001. 1. 18. 실시된 위 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가)2000. 12. 중순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설렁탕집에서 위 연합회 대의원인 청구외 현○식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공여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위 연합회 대의원인 청구외 이○식의 집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이○식에게 50만원을 공여하고,
(다) 2001. 1. 15.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현○식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청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공여하고,
(라) 같은 달 중순 충주시에 있는○○휴게소에서 위 이○식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청탁을 하면서 500만원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위 이○식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그치고,
(2) 같은 달 18.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호텔 3층에서 개최된 대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선거에 자신이 미리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부탁한 위현○식, 이○식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투표하게 하는 것인양 참석하게 하여 위계로써위 선거를 관리하는 임시의장인 청구외 김○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오
                대리인   변호사  박   인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섭(피고소인)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협동조합연합회 산하 개별조합인 대전충남○○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2001. 1. 18. 실시된 위 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가) 2000. 12. 중순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위 연합회 대의원인 청구외 현○식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공여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위 연합회 대의원인 청구외 이○식의 집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이○식에게 50만원을 공여하고,
(다) 2001. 1. 15.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현○식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공여하고,
(라) 같은 달 중순 충주시에 있는 ○○휴게소에서 위 이○식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만원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위 이○식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달 18.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 3층에서 개최된 대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선거에 자신이 미리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부탁한 위 현○식, 이○식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투표하게 하는 것인양 참석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선거를 관리하는 임시의장인 청구외 김○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