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2헌마202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Info: (2002. 7. 18. 2002헌마202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1. 29.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오○영에 대하여 한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외 하○렬은 2001. 11. 27. 강남경찰서에 청구인 외 2명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오○화 등 2명과 합동하여
2001. 4. 28.경 서울 구로구○○○동 소재○○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청구외 하○렬의 집에 침입하여그곳에 있던 장롱 등 시가 약 3,515만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가.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22.경 청구외하○렬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때부터 서울 구로구○○○동 소재○○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위 하○렬의 집에서 약 1년간에 걸쳐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혼수품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말미암아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던 중, 2001. 4. 28.경 위 하○렬의 집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장롱 등 가구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및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구를 가지고 간 사실, 위 물건들은 위 사실혼관계 시작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이른바 혼수품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그런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지고 간 물건들은 결혼 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이므로 청구인의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 남의 물건을 가지고간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절취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혼수품 마련에 필요한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사실혼관계 지속중이던 2000. 12. 19.경 위 하○렬이 청구인에게“이혼또는 헤어질 시에는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위 사실혼관계가 그 후불과 약 1년만에 파탄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 사실 및 위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주로 위 하○렬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혼수품인 위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물건들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위 물건들이 청구인과 위 하○렬의 공유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위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죄의성립에 필요한“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 내지고의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
라.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conclus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
을 취소한 예
decisionGst: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을 사실혼관계 종료 후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형법 제329조
event: 청 구 인　오○영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외 5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오○영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외 5인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외 하○렬은 2001. 11. 27. 강남경찰서에 청구인 외 2명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오○화 등 2명과 합동하여
2001. 4. 28.경 서울 구로구 ○○○동 소재 ○○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청구외 하○렬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롱 등 시가 약 3,5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22.경 청구외 하○렬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때부터 서울 구로구 ○○○동 소재 ○○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위 하○렬의 집에서 약 1년간에 걸쳐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혼수품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말미암아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던 중, 2001. 4. 28.경 위 하○렬의 집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장롱 등 가구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및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구를 가지고 간 사실, 위 물건들은 위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이른바 혼수품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그런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지고 간 물건들은 결혼 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이므로 청구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절취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혼수품 마련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사실혼관계 지속 중이던 2000. 12. 19.경 위 하○렬이 청구인에게 "이혼 또는 헤어질 시에는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위 사실혼관계가 그 후 불과 약 1년만에 파탄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 사실 및 위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주로 위 하○렬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혼수품인 위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물건들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위 물건들이 청구인과 위 하○렬의 공유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위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
라.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71
seriesInfo: 0
pages: 677~67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20718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