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16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15.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명, 조○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명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조○윤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자지간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1. 14. 피고소인 조○명 외 7인 공유의 유성구 학하동 소재 전 3,815㎡중512.5㎡를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는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지가 아닌데다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위 토지는 전부 준주거지역으로전환될 예정이고, 잔금지급 전까지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800만원을, 같은 해 12. 29. 중도금 2,000만원을, 1998. 1. 30. 잔금 1억 4,8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8,600만원을편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1.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원  
               대리인   변 호 사   김   동   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16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15.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명, 조○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명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조○윤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자지간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1. 14. 피고소인 조○명 외 7인 공유의 유성구 학하동 소재 전 3,815㎡ 중 512.5㎡를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는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지가 아닌데다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토지는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잔금지급 전까지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800만원을, 같은 해 12. 29. 중도금 2,000만원을, 1998. 1. 30. 잔금 1억 4,8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8,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