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296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우(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보도부 소속 기자로 있는 자인바, 피고소인이 취재하여 뉴스에 보도한‘동심을 멍들게 한 음악경연대회’(이하‘대회’라 한다)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대회를 주최한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의 소속회사인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같은 법원 99가합5638)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1999. 6. 24. 취재기자인 피고소인 본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박○수 등 음악계 인사들이 대회를 후원하면서 그 시상식 등 개최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수 교수는 시상식 자체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등 대회 개최경위 등 사항들에 관하여 자신이 취재한 사실내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296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우(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보도부 소속 기자로 있는 자인바, 피고소인이 취재하여 뉴스에 보도한 ‘동심을 멍들게 한 음악경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대회를 주최한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의 소속 회사인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같은 법원 99가합5638)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1999. 6. 24. 취재기자인 피고소인 본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박○수 등 음악계 인사들이 대회를 후원하면서 그 시상식 등 개최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교수는 시상식 자체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등 대회 개최경위 등 사항들에 관하여 자신이 취재한 사실 내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2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