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81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3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장○용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은
2001. 5. 2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0노4829호 피고인 유○식, 박○웅의 간통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 박○웅에게 소개할 때 '이혼녀'라는 말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유○식을 박○웅에게 소개할 때 이혼녀라고 소개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식   
                국선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81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3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용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2001. 5. 2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0노4829호 피고인 유○식, 박○웅의 간통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 박○웅에게 소개할 때 '이혼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식을 박○웅에게 소개할 때 이혼녀라고 소개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