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387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29.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홍○수, 황○순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시장내에서‘○○신발’이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공동하여,
2001. 5. 21. 16:00경 청구인이 위 가게에 찾아와 약 50일 전에 구입한 신발이 잘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소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폭행하고, 이어 피고소인 홍○수는 양손으로 청구인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져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순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387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29.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홍○수, 황○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시장내에서 ‘○○신발’이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공동하여,
2001. 5. 21. 16:00경 청구인이 위 가게에 찾아와 약 50일 전에 구입한 신발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소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소인 홍○수는 양손으로 청구인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져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