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2헌마181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Info: (2003. 1. 30. 2002헌마181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2. 9.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2002년 형 제747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 박○우는 강원 철원읍○○리에서 농사를 짓고, 같은 박□우는 박○우의 8촌 동생, 같은 조○영은 박□우의 처, 같은 박○호는 박□우, 조○영 부부의 자, 고소인 박○선은 박○우의 여동생인바, 박○우와 고소인은 양인 및 형제들의 공유인 강원 철원읍□□리 693, 696, 88 등 87필지 54,000평 중 농사가 가능한 27,000평에 대한 경작권 문제로 분쟁을 빚던 중, 고
소인이 2000. 5. 9. 위 토지 중 박○우가 모내기 준비를 하여 놓은 4,000평 상당에 볍씨를 직접 파종하자박○우 등은 같은 달 16. 이앙기를 이용하여 위 부분토지에 모내기를 강행하였다가 고소인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박○우는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단489호 업무방해죄로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2002. 4. 25. 서울지방법원 2001노10167호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또한, 고소인은 2001. 8. 24. 박○우를 위 2000. 5.16.자 업무방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하는한편 박○영, 오○춘과 함께 2001. 9. 11. 청구인들 및박○수 등 9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혐의로 고소하였고, 두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 제53345, 58304호로 병합되어 같은 해11. 30.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가같은 지청 2002년 형 제7472호로 수사가 재기됨으로써2002. 2. 9. 피청구인에 의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3. 14.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우, 박□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8촌의 형제지간이고, 같은 조○영은 위 박□우의 처, 같은 박○호는 그 자로서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바,
가.피의자 박□우, 조○영, 박○호는 위 박○우와공동하여,
2000. 5. 16.경 강원 철원읍□□리 693 소재 피해자박○선 및 위 박○우 형제들 6인의 공유 논에서 피해자가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약 4,000평 상당에 볍씨를직접 파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파된 위 논 위에이앙기로 모내기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같은 달 22.경 같은 리 696 소재 피해자 등의 공유 논에서 피해자가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약 1,500평상당에 볍씨를 직접 파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이앙기로 모내기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2)같은 달 23.경 같은 리 88 소재 피해자 등의 공유 논에서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청구인 박○우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함께 2000. 2.경 이 사건 논에 비료를 살포하고 같은 해 4. 초에는못자리를 하는 등 계속 논농사 준비를 하여 왔으며,이에 반해 고소인은 같은 해 4. 중순 인접지역에 못자리를 설치한 것 외에는 논농사 준비작업을 한 바가없음에도 같은 해 5. 9. 이 사건 논에 볍씨를 직접 파종하였다.
그러나, 직파법은 수확이 적어 현재 거의 사용되지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직파행위에는 실제 벼농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모내기를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따라서 청구인들의 모내기 작업은 고소인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박○선의 농사업무는 형법상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본인의 지분 및 다른 형제들의 위임에 의한 지분 등 9분의 6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미 전년도에 농사를 지은 바도 있으므로, 고소인이 이 사건 논에 볍씨를 파종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없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고소인이계속 농사준비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로서는고소인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긴급피난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바 없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 5. 16. 이앙기로 이사건 논에 모내기를 하기 이전인 같은 달 9. 이미 고소인에 의하여 볍씨가 직파되었다는 것을 고소인 또는다른 청구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논에 대한 경작권이 청구인 박○우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모내기 작업을 강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노10167호판결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단489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의 각 기재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
하면, 청구인 박○우, 박□우 등은 2000. 2.경부터 이사건 논을 포함한 14,000평의 논에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를 살포하고 못자리를 내고 용수로를 만들며 물관리를 하는 등 농사준비를 하여 왔음에 반하여, 고소인은 박○우가 못자리를 설치한 이후 2000. 4. 12.경그 인접 논에 자신의 못자리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논농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특별히 하지 않았던 사실, 고소인은 박○우가 이 사건 논에 모내기를 위하여써래질을 한 다음날인 2000. 5. 9. 볍씨를 직파하였는데, 통상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농사법은 수확이 적어현재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부득이 직파를 하는 경우에도 써래질을 한 다음날 하게 되면 땅이 물러 볍씨가 땅 속에 묻혀 썩을 우려가 있게 되므로 적어도 10일 이상 지난 후 직파를 하여야 하는 사실, 또한 고소인은 경작권 분쟁 이전에는 볍씨를 직파한 일이 없다가 이 사건 분쟁이 빚어지자 경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둘러 직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우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논에 모내기 방식으로 벼농사를 준비해 온 것은 공유 논에 대한보존행위로서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같은 논에 고소인이 서둘러 볍씨를 직파한 행위는 이사건 논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박○우와의 경작권 분쟁과정에서 동인의 모내기 작업을 방해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밖에없으므로, 위 행위는 공유 논에 대한 적절한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들의 벼농사 준비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행위 내지 방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볍씨를 직파한 고소인의 농사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인들의 모내기 작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는 위와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본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pansiMatt: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고소인의 이 사건 농사업무는 일부 청구인과의 경작권 분쟁과정에서 동인의 모내기 작업을 방해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인들의 모내기 작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event: 청 구 인　박○우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박○우 외 3인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 박○우는 강원 철원읍 ○○리에서 농사를 짓고, 같은 박□우는 박○우의 8촌 동생, 같은 조○영은 박□우의 처, 같은 박○호는 박□우, 조○영 부부의 자, 고소인 박○선은 박○우의 여동생인바, 박○우와 고소인은 양인 및 형제들의 공유인 강원 철원읍 □□리 693, 696, 88 등 87필지 54,000평 중 농사가 가능한 27,000평에 대한 경작권 문제로 분쟁을 빚던 중, 고
소인이 2000. 5. 9. 위 토지 중 박○우가 모내기 준비를 하여 놓은 4,000평 상당에 볍씨를 직접 파종하자 박○우 등은 같은 달 16. 이앙기를 이용하여 위 부분 토지에 모내기를 강행하였다가 고소인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박○우는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단489호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2002. 4. 25. 서울지방법원 2001노10167호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또한, 고소인은 2001. 8. 24. 박○우를 위 2000. 5. 16.자 업무방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영, 오○춘과 함께 2001. 9. 11. 청구인들 및 박○수 등 9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두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 제53345, 58304호로 병합되어 같은 해 11. 30.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같은 지청 2002년 형 제7472호로 수사가 재기됨으로써 2002. 2. 9. 피청구인에 의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3. 14.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우, 박□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8촌의 형제지간이고, 같은 조○영은 위 박□우의 처, 같은 박○호는 그 자로서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바,
가.피의자 박□우, 조○영, 박○호는 위 박○우와 공동하여,
2000. 5. 16.경 강원 철원읍 □□리 693 소재 피해자 박○선 및 위 박○우 형제들 6인의 공유 논에서 피해자가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약 4,000평 상당에 볍씨를 직접 파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파된 위 논 위에 이앙기로 모내기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같은 달 22.경 같은 리 696 소재 피해자 등의 공유 논에서 피해자가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약 1,500평 상당에 볍씨를 직접 파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이앙기로 모내기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2)같은 달 23.경 같은 리 88 소재 피해자 등의 공유 논에서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 박○우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함께 2000. 2.경 이 사건 논에 비료를 살포하고 같은 해 4. 초에는 못자리를 하는 등 계속 논농사 준비를 하여 왔으며, 이에 반해 고소인은 같은 해 4. 중순 인접지역에 못자리를 설치한 것 외에는 논농사 준비작업을 한 바가 없음에도 같은 해 5. 9. 이 사건 논에 볍씨를 직접 파종하였다.
그러나, 직파법은 수확이 적어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직파행위에는 실제 벼농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모내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모내기 작업은 고소인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박○선의 농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본인의 지분 및 다른 형제들의 위임에 의한 지분 등 9분의 6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미 전년도에 농사를 지은 바도 있으므로, 고소인이 이 사건 논에 볍씨를 파종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고소인이 계속 농사준비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로서는 고소인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긴급피난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바 없다.
4.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 5. 16. 이앙기로 이 사건 논에 모내기를 하기 이전인 같은 달 9. 이미 고소인에 의하여 볍씨가 직파되었다는 것을 고소인 또는 다른 청구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논에 대한 경작권이 청구인 박○우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모내기 작업을 강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노10167호 판결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단489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의 각 기재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
하면, 청구인 박○우, 박□우 등은 2000. 2.경부터 이 사건 논을 포함한 14,000평의 논에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를 살포하고 못자리를 내고 용수로를 만들며 물관리를 하는 등 농사준비를 하여 왔음에 반하여, 고소인은 박○우가 못자리를 설치한 이후 2000. 4. 12.경 그 인접 논에 자신의 못자리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논농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특별히 하지 않았던 사실, 고소인은 박○우가 이 사건 논에 모내기를 위하여 써래질을 한 다음날인 2000. 5. 9. 볍씨를 직파하였는데, 통상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농사법은 수확이 적어 현재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부득이 직파를 하는 경우에도 써래질을 한 다음날 하게 되면 땅이 물러 볍씨가 땅 속에 묻혀 썩을 우려가 있게 되므로 적어도 10일 이상 지난 후 직파를 하여야 하는 사실, 또한 고소인은 경작권 분쟁 이전에는 볍씨를 직파한 일이 없다가 이 사건 분쟁이 빚어지자 경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둘러 직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우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논에 모내기 방식으로 벼농사를 준비해 온 것은 공유 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같은 논에 고소인이 서둘러 볍씨를 직파한 행위는 이 사건 논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박○우와의 경작권 분쟁과정에서 동인의 모내기 작업을 방해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행위는 공유 논에 대한 적절한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들의 벼농사 준비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행위 내지 방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볍씨를 직파한 고소인의 농사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인들의 모내기 작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본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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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203~20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0130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