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149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8. 성남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옥을 무고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1994. 7. 1.경 피고소인과 청구외 박○오 사이에 위 박○오가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대지 및 건물과 피고소인 소유의같은 구 태평동 소재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9. 15.경 청구인,위 박○오 및 피고소인 사이에 위 박○오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 매매잔대금 및 차용금 합계 53,000,000원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수진동소재 부동산에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6. 청구인이 지정하는 청구외 함○기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5. 22. 성남경찰서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일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 변 호 사  윤  성  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149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8. 성남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옥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1994. 7. 1.경 피고소인과 청구외 박○오 사이에 위 박○오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대지 및 건물과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구 태평동 소재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9. 15.경 청구인, 위 박○오 및 피고소인 사이에 위 박○오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 매매잔대금 및 차용금 합계 53,000,000원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수진동 소재 부동산에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6. 청구인이 지정하는 청구외 함○기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5. 22. 성남경찰서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