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37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 청구외(피고소인) 이○연, 정○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당진군의회 의원, 같은 정○순은 피고소인의 처인바, 공모하여,1999. 7. 27.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연이 공동매수한 충남 당진군 신평면 소재○○부동산 사무실을 청구외 김○래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에게 그 지분상당액 금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무실을금15,000,000원에 임대한 것처럼 청구인을 속이고 금7,5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차액금2,500,000원을 횡령하고, 그시경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자
                 대리인   변호사  안   홍   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37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 청구외(피고소인) 이○연, 정○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당진군의회 의원, 같은 정○순은 피고소인의 처인바, 공모하여, 1999. 7. 27.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연이 공동매수한 충남 당진군 신평면 소재 ○○부동산 사무실을 청구외 김○래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에게 그 지분상당액 금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무실을 금15,000,000원에 임대한 것처럼 청구인을 속이고 금7,5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차액금2,500,000원을 횡령하고, 그시경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183;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