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1년 형제50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주○웅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7. 5. 9. 14: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6가단3834호, 원고주○준, 피고 주□준, 주○용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은 진주시 정촌면○○리 1003의 3 임야는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848 대지와 인접하여 있지 않음에도,“인접하여 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대지와 같은 리1003의 1 임야의 경계부근 하수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공용하수로임에도“자연히 발생하여 존재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청구인의 집 앞에있는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는 1950년대 말 청구인의 부 주○수가 개설한 길임에도“1970년대에 산 위쪽의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소폭의 통행로가 생겨나고, 그후계속 확대되면서 너비 3미터 상당으로 우마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피고측이 도로에 철조망을 막아도 청구인은 위 1003의 1 임야상의도로로 다녔음에도“정미소 부지 한쪽편을 이용하여 일반도로로 출입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철조망 경계표시는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한 것임에도“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철조망 경계표시가 이루어졌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는 처음에 폭 1미터도 안되던 길을 청구인의 부 주○수가폭 3미터로 넓히고 청구인의 집 대문 앞은 폭 6미터로 넓힌 것임에도“정확하게 생긴 시기는 모르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이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위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를 피고소인이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로로 사용하였음에도“마을 사람들이 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1994. 7.경 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에 피고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철조망을 설치한것이 아님에도“합의하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위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통행한 도로이고 청구인 또한 위 도로를 통행한 것이 사실임에도“소외 주○대, 강○술, 주○관 및 청구인 등이 통행을한 것이 아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하수구 설치비용은 청구인의 부 주○수가 부담한 것임에도“행정기관에서 비용을 보조한 것으로 안다”고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준   
                대리인 변호사  장   동   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1년 형제50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주○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7. 5. 9. 14: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6가단3834호, 원고 주○준, 피고 주□준, 주○용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은 진주시 정촌면 ○○리 1003의 3 임야는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848 대지와 인접하여 있지 않음에도, "인접하여 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대지와 같은 리 1003의 1 임야의 경계부근 하수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공용하수로임에도 "자연히 발생하여 존재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청구인의 집 앞에 있는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는 1950년대 말 청구인의 부 주○수가 개설한 길임에도 "1970년대에 산 위쪽의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소폭의 통행로가 생겨나고, 그후 계속 확대되면서 너비 3미터 상당으로 우마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피고측이 도로에 철조망을 막아도 청구인은 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로 다녔음에도 "정미소 부지 한쪽편을 이용하여 일반도로로 출입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철조망 경계표시는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한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철조망 경계표시가 이루어졌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는 처음에 폭 1미터도 안되던 길을 청구인의 부 주○수가 폭 3미터로 넓히고 청구인의 집 대문 앞은 폭 6미터로 넓힌 것임에도 "정확하게 생긴 시기는 모르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이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를 피고소인이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로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을 사람들이 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1994. 7.경 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에 피고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합의하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위 1003의 1 임야상의 도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통행한 도로이고 청구인 또한 위 도로를 통행한 것이 사실임에도 "소외 주○대, 강○술, 주○관 및 청구인 등이 통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하수구 설치비용은 청구인의 부 주○수가 부담한 것임에도 "행정기관에서 비용을 보조한 것으로 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