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85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보험(주)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 동두천 영업소 소속 로사대리점을운영하는 청구인 최○훈이 청구외 남○구와 동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보험금 2억 752만 9,000원을 지급한 건에대하여 청구인 최○훈이 위 모험모집에 있어 위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문제점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마치 청구인 최○훈이 위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가 금 65,405,000원의 손해를 본 것처럼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4. 30. 청구인 최○훈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서울지방법원 98카단98611호로보증인인 청구인 최○훈의 남편 망 김○준 소유의 경기 연천군 전곡읍○○아파트 2동 1203호 건물을 가압류하고, 2000. 7. 28.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 최○훈과 그 자식들인 청구인 김○수, 김□수를 상대로 금 65,4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54685)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훈 외 2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85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보험(주)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 동두천 영업소 소속 로사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 최○훈이 청구외 남○구와 동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보험금 2억 752만 9,000원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 최○훈이 위 모험모집에 있어 위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문제점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마치 청구인 최○훈이 위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가 금 65,405,000원의 손해를 본 것처럼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4. 30. 청구인 최○훈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서울지방법원 98카단98611호로 보증인인 청구인 최○훈의 남편 망 김○준 소유의 경기 연천군 전곡읍 ○○아파트 2동 1203호 건물을 가압류하고, 2000. 7. 28.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 최○훈과 그 자식들인 청구인 김○수, 김□수를 상대로 금 65,4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54685)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3. 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