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4.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무 외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 노회장, 같은 윤○권은 위○○중노회 서기, 같은 박○기는 대구○○교회 담임목사로 각 시무하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무, 같은 윤○권은 공모하여,
(가) 2000. 5. 2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노회 소집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제목 사실조회 회신, 이○강 목사의 상소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에서 1996. 12. 6.자로 판결된 제명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의 사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위임목사퇴임시 공로금, 위로금, 퇴직금 지급에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 노회장 김○무,서기 윤○권”이라고 기재한 후,○○중노회장 직인 및 피고소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조회 회신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9.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노회 소집 등 정당한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제목 이○강씨에 대한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 이○강씨는 97. 4. 15.○○중노회 제22회 정기노회에서 제명, 1998. 9.22. 제83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됨으로써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강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교회 담임목사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 노회장 김○무, 서기 윤○권”이라고 기재한 후,○○중노회장 직인 및 피고소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서 1장을 위조하고,
(2) 피고소인 박○기는,
(가) 2000. 5. 23.경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과에서 위 법원 99나14370호 원고 박○기, 피고 이○강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9. 15.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소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위 (1)의(나)항과 같이 위조된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2001. 1. 12.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0나3867호, 원고 박○기, 피고 이○강 사이의 가처분이의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조회 회신서 및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3) 피고소인 김○무, 같은 윤○권, 같은 박○기는 공모하여,
2000. 5. 22.경 위 대한예수교장로회○○중노회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99나14370호 원고 박○기, 피고 이○강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청구인이 류○수다락방운동과 관련이 있어 이단자로 몰려 제명이 확정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는 동시에 청구인의○○교회 담임목사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소인 박○기는,
(가)  2001. 1. 12.경 대구지방법원 99나14370호 건물명도 사건의 소장과 대구고등법원 2000나3867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이○강은장로교리에 어긋나는 류○수다락방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신청인 교회 장로들의 위운동의 중단 요구에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동조 찬양함으로 1996. 12. 6. 제명되고1998. 9. 제83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제명된 것이 확정되어 위 이○강은 소위 류○수다락방 교리운동의 이단적 활동으로 말미암아○○교회 교인수가 줄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전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소장 및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패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교회 담임목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1. 3. 하순경 대법원에서 청구인은 류○수다락방운동 전개 및 유포와 전혀관계가 없음에도, 대법원 2001다12898호 신청인(피상고인)○○교회, 피신청인(상고인) 이○강, 가처분이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이○강이○○교회 장로들의 중단요구를 무시하고 장로교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류○수다락방 이단교리운동을 전개하여 총회에서 제명판결이 확정되어○○교회 담임목사가 아님은 물론 본 교단 소속목사도 아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강
                대리인   변호사  배   종   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4.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무 외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 노회장, 같은 윤○권은 위 ○○중노회 서기, 같은 박○기는 대구 ○○교회 담임목사로 각 시무하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무, 같은 윤○권은 공모하여,
(가) 2000. 5. 2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노회 소집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사실조회 회신, 이○강 목사의 상소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에서 1996. 12. 6.자로 판결된 제명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의 사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위임목사퇴임시 공로금, 위로금, 퇴직금 지급에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 노회장 김○무, 서기 윤○권"이라고 기재한 후, ○○중노회장 직인 및 피고소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조회 회신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9.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노회 소집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이○강씨에 대한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 이○강씨는 97. 4. 15. ○○중노회 제22회 정기노회에서 제명, 1998. 9. 22. 제83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됨으로써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강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교회 담임목사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 노회장 김○무, 서기 윤○권"이라고 기재한 후, ○○중노회장 직인 및 피고소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서 1장을 위조하고,
(2) 피고소인 박○기는,
(가) 2000. 5. 23.경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과에서 위 법원 99나14370호 원고 박○기, 피고 이○강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9. 15.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2001. 1. 12.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0나3867호, 원고 박○기, 피고 이○강 사이의 가처분이의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조회 회신서 및 신분관련확인서 발급청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3) 피고소인 김○무, 같은 윤○권, 같은 박○기는 공모하여, 
2000. 5. 22.경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노회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99나14370호 원고 박○기, 피고 이○강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청구인이 류○수다락방운동과 관련이 있어 이단자로 몰려 제명이 확정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청구인의 ○○교회 담임목사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소인 박○기는,
(가)  2001. 1. 12.경 대구지방법원 99나14370호 건물명도 사건의 소장과 대구고등법원 2000나3867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이○강은 장로교리에 어긋나는 류○수다락방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신청인 교회 장로들의 위 운동의 중단 요구에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동조 찬양함으로 1996. 12. 6. 제명되고 1998. 9. 제83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제명된 것이 확정되어 위 이○강은 소위 류○수다락방 교리운동의 이단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교인수가 줄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전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소장 및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패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교회 담임목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1. 3. 하순경 대법원에서 청구인은 류○수다락방운동 전개 및 유포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대법원 2001다12898호 신청인(피상고인) ○○교회, 피신청인(상고인) 이○강, 가처분이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이○강이 ○○교회 장로들의 중단요구를 무시하고 장로교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류○수다락방 이단교리운동을 전개하여 총회에서 제명판결이 확정되어 ○○교회 담임목사가 아님은 물론 본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