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1. 8. 31.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6498호사건에서피고소인 정○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64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자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1) 1999. 4. 26.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금 1,000만원, 같은 해 5.3. 금 1,000만원, 같은 해 7. 1. 금 1,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교부받아 편취하고,(2) 같은 해 5. 10.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남편 이○근이 파주 소재 농장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 주면 같은 해 11.1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2,000만원, 같은 달 13. 금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①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친구 최○희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어 동인에게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매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금 3,500만원만을 빌려 최○희에게 다시 대여하고,1999. 6.경부터 2000. 7.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최○희로부터 이자를 받아 청구인에게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최○희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갚지않는 사례가 늘어나 피고소인 자신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결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②청구외 최○희의 진술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③청구인도 자신이 피고소인에게 대여한 돈3,500만원을 피고소인이 최○희에게 다시 대여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최○희로부터 받은 이자의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00. 6. 22.경 피고소인과 함께 최○희를 만나 동녀로부터 금 3,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3부 이자를 2부이자로 낮추어 주었고, 실제로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 6. 12.까지 이자 금 757만원을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④청구인의 주장만으로피고소인이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금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소인이 금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1)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과 약속어음, 증인 김○애, 송○옥 등을 조사하면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도합 금 8,5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의 출처 및 차용경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소인의 일방적 변명만을 받아 들여 차용금 액수에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않았다.
(2)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영수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주면서 남편 이○근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소인이 청구인 명의의○○은행과 농협중앙회 구좌에 1999. 6. 24.부터2000. 6. 12.까지 19회에 걸쳐서 도합 금 2,537만원을 입금하는 등 차○일 이후부터약 1년동안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편취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15회에 걸쳐서 도합 금 642만원에 불과하며 위 금액도 전액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그 지급 액수와 명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없이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이런 정황이 편취의 고의가 없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편파수사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659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이 인정한 금3,500만원 이외의 차용금액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소인이 작성한 약속어음과 영수증에 피고소인의 남편 이○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용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면전에서 피고소인이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이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각종 문서를 제출하였으며조서를 상세하게 열람하고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 기재하는 등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수사기록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편파수사 주장은 전혀 근거가없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금 3,500만원 이외에 금 5,000만원을 더 차용하였는지 여부
(1) 피고소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금 3,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그 명의는 피고소인과 남편 이○근의 공동명의이고 서명은 피고소인의 것만 있고,  피고소인이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보면 피고소인과 이○근의 공동발행으로 되어있으나 피고소인과 이○근의 서명, 날인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1999. 5. 13. 청구인에게 자신과 남편 이○근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작성해준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1999. 11. 13.로 된 약속어음 형식의 영수증에 피고소인과 그 남편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 자료가금 5,000만원의 추가 차용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소인은 위 금 5,000만원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돈을 실제로 차용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왜 이 영수증을 도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이 영수증의 작성,교부의 경위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좀더 조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참고인 김○애, 송○옥도  조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소인이 그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3,500만원에 대한 월 3%이자 상당액에 근접하는 점에서 이 사건 차용금은 금 3,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밝혀진다고 피고소인은 주장하지만,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여러번 돈을 차용한 일이 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일부 및 보험료가 수시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바가 있어 피고소인 주장의 이자 지급액이라는 것은 단지 금3,500만원에 대한 이자만은 아니다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므로 피고소인과 청구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의 금원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소인의 남편 이○근은 자신의 자금과 농협에서의 대출금만으로 파주 소재농장의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나52980호) 내용에 의하면 위 이○근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을 대출받은 일시는 1999. 11. 9.이고 위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같은 해 10. 20.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 이전에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차용한 금원이 있다면 이것이 상당 부분 이○근의 주택건축에 사용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정황이 존재하므로위 이○근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4) 오히려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소인에게 도합 금 8,5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렇다면 관련 대여금소송의 1심 판결이 인정한 차용금이 금 3,500만원뿐이라는 데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은차용금의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인다.
나. 차용 당시 영수증 등에 남편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 남편의 변제능력을 미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약속어음에 남편 이○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용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면전에서 피고소인이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이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자기 남편의 주택건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스스로영수증, 약속어음에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금원 차용당시 영수증과 약속어음에 남편 성명을 기재하게 된 경위, 특히 위 차용금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택건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피고소인이 남편의 변제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여 피고소인 변명의 진위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차용후 불기피한 사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희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청구외 최○희에게 빌려주었고 최○희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었는데그 제3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순차로 피고소인도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최○희는 제3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최○희를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을 범하였다고 보인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를 현저히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서둘러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5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64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자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 1999. 4. 26.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원, 같은 해 5. 3. 금 1,000만원, 같은 해 7. 1. 금 1,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같은 해 5. 10.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남편 이○근이 파주 소재 농장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 주면 같은 해 11. 1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만원, 같은 달 13. 금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①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친구 최○희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어 동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매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금 3,500만원만을 빌려 최○희에게 다시 대여하고, 1999. 6.경부터 2000. 7.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최○희로부터 이자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최○희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피고소인 자신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결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② 청구외 최○희의 진술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③ 청구인도 자신이 피고소인에게 대여한 돈 3,500만원을 피고소인이 최○희에게 다시 대여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최○희로부터 받은 이자의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00. 6. 22.경 피고소인과 함께 최○희를 만나 동녀로부터 금 3,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3부 이자를 2부 이자로 낮추어 주었고, 실제로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 6. 12.까지 이자 금 757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④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이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금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소인이 금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과 약속어음, 증인 김○애, 송○옥 등을 조사하면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도합 금 8,5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의 출처 및 차용경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소인의 일방적 변명만을 받아 들여 차용금 액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않았다.
(2)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영수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면서 남편 이○근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소인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과 농협중앙회 구좌에 1999. 6. 24.부터 2000. 6. 12.까지 19회에 걸쳐서 도합 금 2,537만원을 입금하는 등 차○일 이후부터 약 1년동안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편취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15회에 걸쳐서 도합 금 642만원에 불과하며 위 금액도 전액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 액수와 명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없이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이런 정황이 편취의 고의가 없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편파수사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659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이 인정한 금3,500만원 이외의 차용금액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소인이 작성한 약속어음과 영수증에 피고소인의 남편 이○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용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면전에서 피고소인이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이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각종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서를 상세하게 열람하고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 기재하는 등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수사기록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편파수사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금 3,500만원 이외에 금 5,000만원을 더 차용하였는지 여부
(1) 피고소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금 3,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그 명의는 피고소인과 남편 이○근의 공동명의이고 서명은 피고소인의 것만 있고,  피고소인이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보면 피고소인과 이○근의 공동발행으로 되어있으나 피고소인과 이○근의 서명, 날인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1999. 5. 13. 청구인에게 자신과 남편 이○근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작성해준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1999. 11. 13.로 된 약속어음 형식의 영수증에 피고소인과 그 남편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 자료가 금 5,000만원의 추가 차용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소인은 위 금 5,000만원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돈을 실제로 차용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왜 이 영수증을 도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이 영수증의 작성, 교부의 경위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좀더 조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참고인 김○애, 송○옥도  조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소인이 그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3,500만원에 대한 월 3% 이자 상당액에 근접하는 점에서 이 사건 차용금은 금 3,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피고소인은 주장하지만,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여러번 돈을 차용한 일이 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일부 및 보험료가 수시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바가 있어 피고소인 주장의 이자 지급액이라는 것은 단지 금 3,500만원에 대한 이자만은 아니다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므로 피고소인과 청구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의 금원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소인의 남편 이○근은 자신의 자금과 농협에서의 대출금만으로 파주 소재 농장의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나52980호) 내용에 의하면 위 이○근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을 대출받은 일시는 1999. 11. 9.이고 위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같은 해 10. 20.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 이전에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차용한 금원이 있다면 이것이 상당 부분 이○근의 주택건축에 사용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정황이 존재하므로 위 이○근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4) 오히려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소인에게 도합 금 8,5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렇다면 관련 대여금소송의 1심 판결이 인정한 차용금이 금 3,500만원뿐이라는 데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은 차용금의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인다. 
나. 차용 당시 영수증 등에 남편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 남편의 변제능력을 미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약속어음에 남편 이○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용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면전에서 피고소인이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이 남편의 자력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자기 남편의 주택건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스스로 영수증, 약속어음에 남편의 성명을 기재해 준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금원 차용당시 영수증과 약속어음에 남편 성명을 기재하게 된 경위, 특히 위 차용금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택건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피고소인이 남편의 변제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여 피고소인 변명의 진위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차용후 불기피한 사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희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청구외 최○희에게 빌려주었고 최○희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었는데그 제3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순차로 피고소인도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최○희는 제3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최○희를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을 범하였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를 현저히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