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344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 청구외(피고소인) 강○구외 3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구는○○택시 사장, 같은 강○선은 상무, 같은 김○호는 같은회사 직원이었던 자들인바, 청구인이 당시 위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회사 경영을 어렵게한다는 이유로 혼내주기로 하고 위 강○구, 강○선의 부탁을 받은 김○호가 이○주, 김○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폭행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여,
1995.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아파트내 상가주차장에서 청구인이운전하던○○택시에 위와 같이 청구인을 폭행토록 지시받은 성명불상자 3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하여 탑승한 후 공연히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 청구인에게요치 62일간의 좌안 외상성전방출혈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1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손   광    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344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 청구외(피고소인) 강○구외 3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구는 ○○택시 사장, 같은 강○선은 상무, 같은 김○호는 같은회사 직원이었던 자들인바, 청구인이 당시 위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회사 경영을 어렵게한다는 이유로 혼내주기로 하고 위 강○구, 강○선의 부탁을 받은 김○호가 이○주, 김○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폭행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여,
 1995.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내 상가주차장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위와 같이 청구인을 폭행토록 지시받은 성명불상자 3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하여 탑승한 후 공연히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 청구인에게 요치 62일간의 좌안 외상성전방출혈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1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