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8253호 불기소사건 기록)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6. 청구외(피고소인) 한○일, 같은 이○록을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일은 건설업자, 같은 이○록은 고물상으로 위 한○일이 1999. 6. 4.사건외 이○수 명의로 청구인 소유의 기계를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이에 포함되지않은 청구인 명의의 소각로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00. 9. 2.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소재○○공장부지에서 피고소인 이○록이 낙찰받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소각로 1대, 원통형이동선별기 1대를 임의로 용접기로 해체하여 절취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소각로 등에 부착된 광주지방법원 나주지원 98가소644호 집행력있는 판결등본에 의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8253호 불기소사건 기록)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6. 청구외(피고소인) 한○일, 같은 이○록을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일은 건설업자, 같은 이○록은 고물상으로 위 한○일이 1999. 6. 4. 사건외 이○수 명의로 청구인 소유의 기계를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이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소각로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00. 9. 2.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소재 ○○공장부지에서 피고소인 이○록이 낙찰받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소각로 1대, 원통형이동선별기 1대를 임의로 용접기로 해체하여 절취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소각로 등에 부착된 광주지방법원 나주지원 98가소644호 집행력있는 판결등본에 의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