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2001년 형제3927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건설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1) 위○○건설의 대표이사인 윤○도 외 1인이 건축주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플라자’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건설(주)(이하‘□□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던 중,
1998. 3.경□□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건설이 공사포기의 대가로 금4,000만원을요구하므로□□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청구인에게“□□건설에 금4,000만원을 대납해 주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포기각서를 받아주면 공사현장이 정상화되는 대로 약속어음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 하여금 1998. 7. 15. 15:00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건설의 대리인인 청구외 이○철에게 금4,000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1999. 10.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피고 윤○도 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피고소인이□□건설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아△△건설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위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완료하였고,1999. 2. 12. 부천시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 중에 있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건설에서 아직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들은 이 건 건물을인수하지 못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나) 사실은○○건설이 위△△건설과 계약 당시 종합건설사 1개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채 장마가 시작되어 현장에 물이차는 관계로 천장부터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건설에서는 물막이공사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10일 후에 위 회사의 전○귀 상무와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위 회사를○○건설에 소개한 책임으로연대보증을 서 준 것이지, 처음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이 건표준계약서 작성시 보증인란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따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이유가무엇인가?”라는 질문에“다른 업자가 알게 되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따로 작성하였다.”라고 각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3) 2000. 8. 25. 위 지원에서 청구인이 피고 윤○도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반환청구소송의 제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건물의 전등배치에 관하여 변경공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음에도,“증인은 1997. 9.경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건설의 현장소장인 김○진에게 위 건물의 전등배치가 당초의 설계대로 하면 유행에 뒤떨어져 분양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정해진 공사비를 변경시키지 않고 전등배치부분에 대한 변경공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4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4) 2000. 8. 25. 위 지원에서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12차 변론기일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건설과□□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시에는 목욕탕설계가 없었으며, 1997. 6. 16.변경합의서에 의해 목욕탕을 넣기로 하였음에도,“피고들은 1997. 6.경 위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여자용, 1층에는 남자용의 공중목욕탕을 각 설치하기 위하여 최초의 설계에 있는 보일러 용량보다 2배 정도 큰 대형보일러를 설치하고, 난방배관도 공중목욕탕 용도에 맞는 규격이 큰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있나요?”라는 질문에“아닙니다. 처음 계약시부터 규격이 큰 것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2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7.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1) 청구인은, 시공사인□□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수 없게 되었음에도 기성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고, 자신이□□건설에 대한 채권자단의 대표로 중재에 나서□□건설은 공사를 포기하는 공사포기각서를○○건설에 교부하고,○○건설은 공사포기의 대가로□□건설에 금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건설이 당시□□건설의 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이○철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고도 금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건설에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금4,0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주어 피고소인이 직접 위이정철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은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외 이○철이 일관되게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금3,000만원과 자기앞수표 금500만원 등 합계 금4,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금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위 이○철이 교부한□□건설명의의 공사포기서에도 공사포기의 대가로 금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1권 57면 이하),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4,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가합8445호 판결에서 청구인이 전부패소한 점, 나아가□□건설의 공사포기여부가 위○○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없는 점(공사기간지연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는 지체상금 등 금전적인배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성질의 것으로□□건설에 대하여 직접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피고소인의 사기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1) 먼저 고소사실 (2)항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각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건설의 상무이사 전○귀의 진술 및△△건설 작성의각서(수사기록 2권 262면 이하)에 의하면, 비록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물의 인수절차까지 마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건설과△△건설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점,□□건설의 부도로 기성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구인의 주선으로○○건설과△△건설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기존의 하도급업체가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이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추인되며,○○건설과△△건설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란(수사기록 2권199면 참조) 및△△건설 작성의 준공검사 후 공사진행을 약속하는 각서(수사기록 2권 262면)에 의하면, 위 건물의 평당 분양가가 금4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평수에 분양가를 곱한 금액이 청구인은 금32,648만원인데 반해 피고소인은 금34,351만원이라고 하여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이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고소사실 (3)항 및 (4)항의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이각 고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사실 (3)의 각 증언 중 일부의 점은 각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피고소인이 전등배치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그 변경요구를 거절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서, 외벽공법이 변경되면 당연히 전기공사도 변경되므로 설계변경을 요구할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각 고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점은 위 가.의 판단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금4,000만원을 피고소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증언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고소사실 (4)항의 일부 고소사실의 점은 공사진행 중 목욕탕으로 공사내용변경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현장책임자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그 정도의 직책과 경력을 가진 것은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평가의 취지로 각 증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은 증인신문기일에 인증서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그 내용의 진실까지 증언한 것이라 볼 수없으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증언이라 할 수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다고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른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창   조
                  담당변호사  이  기  욱 외 5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927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건설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1) 위 ○○건설의 대표이사인 윤○도 외 1인이 건축주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플라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던 중,
1998. 3.경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이 공사포기의 대가로 금4,000만원을 요구하므로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청구인에게 "□□건설에 금4,000만원을 대납해 주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포기각서를 받아주면 공사현장이 정상화되는 대로 약속어음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8. 7. 15. 15:00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건설의 대리인인 청구외 이○철에게 금4,000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1999. 10.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피고 윤○도 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피고소인이 □□건설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건설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위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완료하였고, 1999. 2. 12. 부천시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 중에 있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에서 아직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들은 이 건 건물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나) 사실은 ○○건설이 위 △△건설과 계약 당시 종합건설사 1개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채 장마가 시작되어 현장에 물이 차는 관계로 천장부터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건설에서는 물막이공사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10일 후에 위 회사의 전○귀 상무와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위 회사를 ○○건설에 소개한 책임으로 연대보증을 서 준 것이지, 처음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이 건 표준계약서 작성시 보증인란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따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업자가 알게 되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따로 작성하였다."라고 각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3) 2000. 8. 25. 위 지원에서 청구인이 피고 윤○도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반환청구소송의 제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건물의 전등배치에 관하여 변경공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1997. 9.경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건설의 현장소장인 김○진에게 위 건물의 전등배치가 당초의 설계대로 하면 유행에 뒤떨어져 분양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정해진 공사비를 변경시키지 않고 전등배치부분에 대한 변경공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4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4) 2000. 8. 25. 위 지원에서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12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건설과 □□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시에는 목욕탕설계가 없었으며, 1997. 6. 16. 변경합의서에 의해 목욕탕을 넣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1997. 6.경 위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여자용, 1층에는 남자용의 공중목욕탕을 각 설치하기 위하여 최초의 설계에 있는 보일러 용량보다 2배 정도 큰 대형보일러를 설치하고, 난방배관도 공중목욕탕 용도에 맞는 규격이 큰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 계약시부터 규격이 큰 것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2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7.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의 사기피의사실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은, 시공사인 □□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기성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건설에 대한 채권자단의 대표로 중재에 나서 □□건설은 공사를 포기하는 공사포기각서를 ○○건설에 교부하고, ○○건설은 공사포기의 대가로 □□건설에 금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건설이 당시 □□건설의 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이○철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고도 금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건설에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금4,0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주어 피고소인이 직접 위 이정철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은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외 이○철이 일관되게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금3,000만원과 자기앞수표 금500만원 등 합계 금4,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 금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위 이○철이 교부한 □□건설 명의의 공사포기서에도 공사포기의 대가로 금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1권 57면 이하),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4,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가합8445호 판결에서 청구인이 전부패소한 점, 나아가 □□건설의 공사포기여부가 위 ○○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공사기간지연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는 지체상금 등 금전적인 배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성질의 것으로 □□건설에 대하여 직접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피고소인의 사기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나. 피고소인의 위증피의사실에 관한 판단 
(1) 먼저 고소사실 (2)항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각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설의 상무이사 전○귀의 진술 및 △△건설 작성의 각서(수사기록 2권 262면 이하)에 의하면, 비록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물의 인수절차까지 마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건설과 △△건설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점, □□건설의 부도로 기성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구인의 주선으로 ○○건설과 △△건설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기존의 하도급업체가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이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인되며, ○○건설과 △△건설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란(수사기록 2권 199면 참조) 및 △△건설 작성의 준공검사 후 공사진행을 약속하는 각서(수사기록 2권 262면)에 의하면, 위 건물의 평당 분양가가 금4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평수에 분양가를 곱한 금액이 청구인은 금32,648만원인데 반해 피고소인은 금34,351만원이라고 하여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의 증언내용이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고소사실 (3)항 및 (4)항의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각 고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사실 (3)의 각 증언 중 일부의 점은 각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피고소인이 전등배치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그 변경요구를 거절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서, 외벽공법이 변경되면 당연히 전기공사도 변경되므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각 고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점은 위 가.의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금4,000만원을 피고소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고소사실 (4)항의 일부 고소사실의 점은 공사진행 중 목욕탕으로 공사내용변경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현장책임자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그 정도의 직책과 경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평가의 취지로 각 증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은 증인신문기일에 인증서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그 내용의 진실까지 증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증언이라 할 수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른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