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29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진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진은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건설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 같은 황○상은 회사 부장으로 있는 자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1. 2. 21. 10:00 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재‘○○테크’공장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동소에 보관중이던 청구인 소유의 화장품 자동충전기 3대 합계시가 5천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29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진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진은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 같은 황○상은 회사 부장으로 있는 자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1. 2. 21. 10:00 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재 ‘○○테크’ 공장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동소에 보관중이던 청구인 소유의 화장품 자동충전기 3대 합계시가 5천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