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7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4.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육○희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에서 1992. 12. 24.경까지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에도1996. 8.경까지 자금집행을 결재하는 등 그 경영권에 관여하는 한편, 1996. 7. 16.부터(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1) 1992. 8. 16.경부터 1995.  8. 22.경까지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욱으로부터 (주)○○이 매수한 지역개발공채 및 국민주택채권 64장 합계 3,22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0.  4.  3. 청구인인 (주)○○의 반환요구를 받고도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5.  3.경 위 (주)□□가 위 김○욱이 예금한 2억원을 담보로△△(주)로부터2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로서 지체 없이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위 예금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한 채 1998.  3. 28.경 기간연장신청을 제대로 하지아니하여△△(주)가 (주)□□의 위 대출금채무를 위 예금과 상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인 (주)○○에게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1.  7.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정  경  용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7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4.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육○희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에서 1992. 12. 24.경까지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에도 1996. 8.경까지 자금집행을 결재하는 등 그 경영권에 관여하는 한편, 1996. 7. 16.부터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1) 1992. 8. 16.경부터 1995.  8. 22.경까지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욱으로부터 (주)○○이 매수한 지역개발공채 및 국민주택채권 64장 합계 3,22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0.  4.  3. 청구인인 (주)○○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5.  3.경 위 (주)□□가 위 김○욱이 예금한 2억원을 담보로 △△(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로서 지체 없이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위 예금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한 채 1998.  3. 28.경 기간연장신청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주)가 (주)□□의 위 대출금채무를 위 예금과 상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인 (주)○○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