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형제2699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10.경부터 2000. 12.경까지대전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현재는대전둔산경찰서 수사2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자인 바
(1) 1995. 10. 26.경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대전서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오○균 등 4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면서위 오○균이 대전지방검찰청 사건번호 1994년형제21086호 사기사건으로 구속되고1995. 9. 26.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인의 범죄경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민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자료조회서 등을 전산출력하여 벌금형이 기재된 수사자료조회부분을 절단, 제거함으로써 공문서인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변조하고
(2) 같은 달 27.경 위 사건 송치 의견서란의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란에‘해당없음’이라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송치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해 11. 1.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위 검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허위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1. 10. 29. 청구인의 고소사실 가운데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점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서 2000. 10. 31.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한사건은 검찰이‘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심판청구를 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까닭으로‘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인지, 이론상 도무지 납득할 수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구태여 보더라도, 그것은 실무상 아무런 편의로운 점도없음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가‘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실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을 뜻한다. 실체상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기소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임을 뜻한다.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기소하기에부족한 사안인 경우를 의미함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애당초기소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결국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새로이 권리보호이익이 생겨나는 사안도 아닌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vent: 사      건      2002헌마1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형제2699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10.경부터 2000. 12.경까지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대전둔산경찰서 수사2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자인 바
(1) 1995. 10. 26.경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오○균 등 4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면서 위 오○균이 대전지방검찰청 사건번호 1994년형제21086호 사기사건으로 구속되고 1995. 9. 26.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인의 범죄경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민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자료조회서 등을 전산출력하여 벌금형이 기재된 수사자료조회부분을 절단, 제거함으로써 공문서인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변조하고
(2) 같은 달 27.경 위 사건 송치 의견서란의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란에 ‘해당없음’이라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송치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해 11. 1.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허위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1. 10. 29. 청구인의 고소사실 가운데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점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서 2000. 10. 31.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한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까닭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인지, 이론상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구태여 보더라도, 그것은 실무상 아무런 편의로운 점도 없음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실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을 뜻한다. 실체상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기소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임을 뜻한다.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기소하기에 부족한 사안인 경우를 의미함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애당초 기소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결국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새로이 권리보호이익이 생겨나는 사안도 아닌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