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1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 같은 박○화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숙은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1번가에서‘○○’이라는 상호로 고미술품상을 하던 자이고, 피고소인 박○화는 부산 중구 창선동 2가에서‘□□’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경영하던 자인데, 피고소인들은 1971. 8. 19. 혼인신고를 한 다음 1988.11. 29.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중,
(1) 피고소인 이○숙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999. 7. 1.경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위‘○○’에서 자신의 식당과 무역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1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0. 12.21.경까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금97,719,109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1. 3.경 피고소인 이○숙에게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변제할 것을독촉하면서 위 이○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것을 통보하자, 위 이○숙은마치 피고소인 박○화로부터 1996. 9.경 금3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차용증서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채무관계에 근거하여 2001. 4. 2. 위 이○숙 소유의부산 중구○○동 671-5 대 403.6㎡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원, 채무자 위 이○숙, 근저당권자 위 박○화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삼  덕 
                담당변호사  권   연   상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1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 같은 박○화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숙은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1번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미술품상을 하던 자이고, 피고소인 박○화는 부산 중구 창선동 2가에서 ‘□□’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경영하던 자인데, 피고소인들은 1971. 8. 19. 혼인신고를 한 다음 1988. 11. 29.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중, 
(1) 피고소인 이○숙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7. 1.경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위 ‘○○’에서 자신의 식당과 무역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1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0. 12. 21.경까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금97,719,109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1. 3.경 피고소인 이○숙에게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위 이○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것을 통보하자, 위 이○숙은 마치 피고소인 박○화로부터 1996. 9.경 금3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채무관계에 근거하여 2001. 4. 2. 위 이○숙 소유의 부산 중구 ○○동 671-5 대 403.6㎡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원, 채무자 위 이○숙, 근저당권자 위 박○화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