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22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2. 인천 연수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중공업 주식회사의 민수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0. 5. 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합13801호 원고○○기전 주식회사, 피고○○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그 기억에 반하여 사실은 피고소인이피고 회사의 대리점 영업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1998. 2.경이었음에도“1997. 9.대리점 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원고 회사가 피고회사에 제작을 의뢰한 소방펌프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출하하여 주지 못하였음에도“1998. 2. 28.경 제작이 완료되었지만 원고 회사가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제품을 출하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1997년도에 원고 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4회 이상의 물품거래가 있었음에도“1997년도에 1건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소방펌프에 피고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소방펌프 완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발행하여 주었음에도“아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9.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3.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섭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22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2. 인천 연수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공업 주식회사의 민수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0. 5. 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합13801호 원고 ○○기전 주식회사, 피고 ○○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그 기억에 반하여 사실은 피고소인이 피고 회사의 대리점 영업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1998. 2.경이었음에도 "1997. 9. 대리점 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제작을 의뢰한 소방펌프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출하하여 주지 못하였음에도 "1998. 2. 28.경 제작이 완료되었지만 원고 회사가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제품을 출하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1997년도에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4회 이상의 물품거래가 있었음에도 "1997년도에 1건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소방펌프에 피고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소방펌프 완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아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9.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