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61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천○○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1) 2001. 2. 18. 제주도에 있는 피고소인의 별장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에게“빨리 결혼하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겠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나 내가죽어도 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1회성교하고,
(2) 2001. 3. 11. 인천 중구 소재○○호텔에서 청구인에게“결혼하면 신혼여행은하와이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숙 
                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 변 호 사    정   연   순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61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천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1) 2001. 2. 18. 제주도에 있는 피고소인의 별장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에게 "빨리 결혼하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겠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나 내가 죽어도 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1회 성교하고,
  (2) 2001. 3. 11. 인천 중구 소재 ○○ 호텔에서 청구인에게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