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강○원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2001년 형제3101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인바,
1996. 12. 12.경 충주시 문화동 소재○○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남편인망 허○유가 사망하기 전 금3억원을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그 직원과 상담을 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위 금고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1억5천만원이대출된 것처럼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고, 같은 달 27. 금1억1,900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대출금원장을 정리한 후, 2000.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인과 그의자녀 6명을 상대로 위 대출금 잔액 금3,1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망 허○유는 충주시에서 복사기대리점과 컴퓨터학원 등을운영하면서 피고소인이 이사장으로 있는○○새마을금고로부터 1993. 2. 23. 금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위 금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위 허○유는 자금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6. 12. 7.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금1억5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금전소비대차약정서: 수사기록 10면),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허○유 소유의 충주시○○동 441의 6 토지 등 10필지에 채무자를 위 허○유와 청구인으로, 채권자를 위 금고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수사기록 41면, 45면 참조).
(3) 위 (2)항과 같이 대출약정을 하였으나, 위 금고는 근저당권설정대상토지에 청구외 선○백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7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위 허○유에게 이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허○유는 곧 이를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위 허○유가 2000. 1. 26. 사망하자,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은 위 허○유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소인은 2000. 10. 20.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2001. 2. 17. 대출약정서만 작성하고 실제 대출은 받지도 않았는데, 피고소인이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하여위 충주지원은 2001. 6. 28. 원고승소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위 지원 2000가단7397).
나. 쟁점
청구인은 위 허○유가 문화새마을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금고와 위 허○유 간에 작성한 대출약정서대로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1) 피고소인은 위 허○유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를 통하여전달받고 1996. 12. 9.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설정대상토지에 선○백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달 12. 조건부로 금1억5천만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위 허○유가 대출금 중 금2천만원을 수표로 찾아가면서 곧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말소하지 않아 대출비용 및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대출금변제의 형식으로위 금고로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고 주장(수사기록 148면)하고, 참고인 김○훈(수사기록 36면), 정○원(154면)의 각 진술 및 대출금원장과 거래내역(수사기록 58면-64면)의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허○유가 1996. 12. 12. 위 금고로부터 금1억5천만원을 상환기일 1999. 12. 10.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에 금2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같은 달27. 금1억1,9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사장인○○새마을금고가 위 허○유에게 실질적인 대출은 하지 않은 채, 위 허○유의 구좌에 대출금을 입금시키고 이를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위 허○유가 수표로 찾아간 금2,000만원에 대하여만 실제 대출이 있은것이라고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이유보충서 : 이 사건 기록 50면이하)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가 있은 후 선순위 근저당권등기로인해 조건부대출이 있었던 점, 조건부대출이라 하더라도 위 허○유가 대출금 중 금2,000만원을 실제로 수표로 인출한 점, 대출금에서 대출경비와 이자 등을 제외하고금1억1,400만원의 대출금이 회수된 후에 남은 금580,000원을 위 허○유가 다시 인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출과정에 있어 다소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허○유와 위 새마을금고간에는 대출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출과정에 대한 일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의 점이 있기는 하나,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혐의없음의 결정에 이른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증거판단과 현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강○원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1년 형제3101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인바, 
1996. 12. 12.경 충주시 문화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허○유가 사망하기 전 금3억원을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그 직원과 상담을 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위 금고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1억5천만원이 대출된 것처럼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고, 같은 달 27. 금1억1,900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대출금원장을 정리한 후, 2000.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인과 그의 자녀 6명을 상대로 위 대출금 잔액 금3,1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망 허○유는 충주시에서 복사기대리점과 컴퓨터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소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1993. 2. 23. 금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위 금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위 허○유는 자금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6. 12. 7.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금1억5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금전소비대차약정서 : 수사기록 10면),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허○유 소유의 충주시 ○○동 441의 6 토지 등 10필지에 채무자를 위 허○유와 청구인으로, 채권자를 위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수사기록 41면, 45면 참조).
(3) 위 (2)항과 같이 대출약정을 하였으나, 위 금고는 근저당권설정대상토지에 청구외 선○백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7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허○유에게 이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허○유는 곧 이를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위 허○유가 2000. 1. 26. 사망하자,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은 위 허○유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소인은 2000. 10. 20.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2001. 2. 17. 대출약정서만 작성하고 실제 대출은 받지도 않았는데, 피고소인이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위 충주지원은 2001. 6. 28. 원고승소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위 지원 2000가단7397). 
나. 쟁점
청구인은 위 허○유가 문화새마을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금고와 위 허○유 간에 작성한 대출약정서대로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다. 판단
(1) 피고소인은 위 허○유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를 통하여 전달받고 1996. 12. 9.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설정대상토지에 선○백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달 12. 조건부로 금1억5천만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위 허○유가 대출금 중 금2천만원을 수표로 찾아가면서 곧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말소하지 않아 대출비용 및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대출금변제의 형식으로 위 금고로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고 주장(수사기록 148면)하고, 참고인 김○훈(수사기록 36면), 정○원(154면)의 각 진술 및 대출금원장과 거래내역(수사기록 58면-64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허○유가 1996. 12. 12. 위 금고로부터 금1억5천만원을 상환기일 1999. 12. 10.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에 금2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같은 달 27. 금1억1,9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사장인 ○○새마을금고가 위 허○유에게 실질적인 대출은 하지 않은 채, 위 허○유의 구좌에 대출금을 입금시키고 이를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위 허○유가 수표로 찾아간 금2,000만원에 대하여만 실제 대출이 있은 것이라고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이유보충서 : 이 사건 기록 50면 이하)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가 있은 후 선순위 근저당권등기로 인해 조건부대출이 있었던 점, 조건부대출이라 하더라도 위 허○유가 대출금 중 금2,000만원을 실제로 수표로 인출한 점, 대출금에서 대출경비와 이자 등을 제외하고 금1억1,400만원의 대출금이 회수된 후에 남은 금580,000원을 위 허○유가 다시 인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출과정에 있어 다소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허○유와 위 새마을금고간에는 대출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출과정에 대한 일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의 점이 있기는 하나,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혐의없음의 결정에 이른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증거판단과 현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