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632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술 등 3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회는 부동산 임대업에, 같은 최○술은○○공단 감사로, 같은 임○주는○○건설 주식회사 회사원으로 각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임○회, 같은 최○술, 같은 임○주는 1995.경 청구인이 위 임○주에게가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주식회사○○토건 명의의 1,500만원권 약속어음1매가 부도 처리되자, 임○주의 채권자로서 청구인이 임○주의 임○회에 대한 5,000만원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5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1997. 10. 17. 서울지방법원에 위 임○주는 위 임○회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로 살고있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임○주가 1993. 10.부터 1996. 4. 30.까지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이 없어졌다”는 허위주장을 하고,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의 지급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추심금청구의 소를 기각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편취하고
(2) 피고소인 최○술은
1998. 1. 8. 서울지방법원 4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250158호 전항 기재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임○주가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보증금 3,000만원에서 1993.4. 10.부터 1995. 4. 16.까지 23개월간 연체한 월세 도합 920만원(매월 40만원씩)과 피고가 임○주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1,500만원을 공제하면 580만원만 남고, 이후 보증금 58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임○주는
1998. 4. 16. 위 법정에서 전항 기재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임○주가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임○회, 같은 최○술, 같은 임○주는 청구외 김○식과 공모하여
1999. 2. 2. 서울지방검찰청 727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이 임○회, 최○술, 임○주 등을 위증,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지검 1999형제3530호)에 대해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주 명의로 같은 해6. 30.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김○식은 청구인에게“임○주와 최○술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즉석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4.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면 
                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한택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632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술 등 3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회는 부동산 임대업에, 같은 최○술은 ○○공단 감사로, 같은 임○주는 ○○건설 주식회사 회사원으로 각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임○회, 같은 최○술, 같은 임○주는 1995.경 청구인이 위 임○주에게 가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주식회사 ○○토건 명의의 1,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가 부도 처리되자, 임○주의 채권자로서 청구인이 임○주의 임○회에 대한 5,000만원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5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1997. 10. 17. 서울지방법원에 위 임○주는 위 임○회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임○주가 1993. 10.부터 1996. 4. 30.까지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이 없어졌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의 지급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추심금청구의 소를 기각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최○술은
1998. 1. 8. 서울지방법원 4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250158호 전항 기재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임○주가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서 1993. 4. 10.부터 1995. 4. 16.까지 23개월간 연체한 월세 도합 920만원(매월 40만원씩)과 피고가 임○주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1,500만원을 공제하면 580만원만 남고, 이후 보증금 58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임○주는 
1998. 4. 16. 위 법정에서 전항 기재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임○주가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임○회, 같은 최○술, 같은 임○주는 청구외 김○식과 공모하여 
1999. 2. 2. 서울지방검찰청 727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이 임○회, 최○술, 임○주 등을 위증,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지검 1999형제3530호)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주 명의로 같은 해 6. 30.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김○식은 청구인에게 "임○주와 최○술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즉석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4.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