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043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홍○준(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이○임 소유의 서울 성북구○○동 1가 28 소재 건물(이하‘이사건 건물’이라 한다)관리인으로 있는 자로서, 2000. 4. 6. 서울지방법원 99나70772호원고(피항소인)를 위 이○임, 피고(항소인)를 청구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과 이○임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월세 임대차계약이 1997. 6. 20.자로 합의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증인은 원고와 피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1997. 6. 20.자 해약되고, 그 간에 피고가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피고가 월세를미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지요·”라는 신문에“증인은 1997. 6. 20.에 해약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1997. 6. 20.부로 가옥명도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증인은 피고에게 1997. 6. 20.자 가옥명도해 줄 것을요구한 바 있습니까·”라는 신문에“집만 비워주면 보증금 전액 돌려준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이 이○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세입자 청구외이○재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소송제기 사실을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증인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1층의 세입자 이○재씨의 부인이 연락을 해 주어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두 증인이 교사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원고가 연락받은 적이 없고 모릅니다.”라고, 이어서 재판장의“증인은 원고가 국내 다녀갔을 때 제소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소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허위주장이지요·”라는 신문에“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4) 사실은 이○임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96112호로 건물명도 등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위 이○임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증인은 이 사건 가옥명도청구사건을 누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했는가요·”라는 신문에“원고가 일본에서 와서 직접 선임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96. 12. 17. 이○임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층 방과 옥탑부분에 관하여 임대인을 이○임, 임차인을 청구인, 임대보증금을 금 2천만원, 월 차임을 금 40만원, 임대차기한을 계약일로부터 2년 후인 1998. 12. 1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임차인인 청구인과 건물관리인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건물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 6. 20.자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이유로 하여 건물소유자인 이○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은 피고(이○임)의 주소불명을 이유로소장이 공시송달된 후 1999. 8. 25. 원고(청구인)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한편,이정임 측에서는 이와 반대로 청구인의 차임연체 및 임대차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99가단96112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1999. 7. 9. 의제자백 원고(이○임)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3) 그 후 위 98가단312671 판결에 대하여는 이○임이 같은 법원 2000나7782호로항소하였는데, 2000. 10. 10. 일본국에 체류 중이던 이○임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동인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1심판결의 취소 및 원고(청구인)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위 99가단96112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99나70722호(피고소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로 항소하였으나 2000. 5. 4. 원고 겸 피항소인(이○임) 측의 1998. 12. 17.자 임대차기간만료 및 차임일부체납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이○임) 일부승소판결이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0. 8. 24. 대법원 2000다28230호로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당초계약기간인 1998. 12. 17.보다 앞서 1997. 6. 20.에 합의해지되었고, 따라서, 그 시점이후로는 청구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이○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과정 및 1심판결선고 당시 피고인 이○임이 소제기 내지는 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여부(즉, 동인이 같은 법원 2000나7782호로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및 3) 이○임이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99가단96112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건물관리인인 피고소인을통하여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변소와 이○임의 참고인진술, 기타 각 판결문들의 기재내용에 의하건대, 1) 1997. 6. 20.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건물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것이라 해석하기 어렵고, 2) 이○임의 출입국내역조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과정 내지 판결선고 당시 이○임이 소제기또는 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이○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9가단96112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역시 이○임이 변호사를 만나서 실질적인 선임절차를 밟고, 건물관리인인 피고소인은 그 뒤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소인의 그와 같은 증언내용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043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홍○준(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이○임 소유의 서울 성북구 ○○동 1가 28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관리인으로 있는 자로서, 2000. 4. 6. 서울지방법원 99나70772호 원고(피항소인)를 위 이○임, 피고(항소인)를 청구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과 이○임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월세 임대차계약이 1997. 6. 20.자로 합의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 "증인은 원고와 피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1997. 6. 20.자 해약되고, 그 간에 피고가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피고가 월세를 미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1997. 6. 20.에 해약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1997. 6. 20.부로 가옥명도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에게 1997. 6. 20.자 가옥명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집만 비워주면 보증금 전액 돌려준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이 이○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세입자 청구외 이○재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소송제기 사실을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 "증인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1층의 세입자 이○재씨의 부인이 연락을 해 주어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두 증인이 교사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원고가 연락받은 적이 없고 모릅니다."라고, 이어서 재판장의 "증인은 원고가 국내 다녀갔을 때 제소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소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허위주장이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4) 사실은 이○임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96112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위 이○임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판장의 "증인은 이 사건 가옥명도청구사건을 누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일본에서 와서 직접 선임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96. 12. 17. 이○임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층 방과 옥탑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을 이○임, 임차인을 청구인, 임대보증금을 금 2천만원, 월 차임을 금 40만원, 임대차기한을 계약일로부터 2년 후인 1998. 12. 1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임차인인 청구인과 건물관리인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건물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 6. 20.자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이유로 하여 건물소유자인 이○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은 피고(이○임)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소장이 공시송달된 후 1999. 8. 25. 원고(청구인)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한편, 이정임 측에서는 이와 반대로 청구인의 차임연체 및 임대차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99가단96112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 7. 9. 의제자백 원고(이○임)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3) 그 후 위 98가단312671 판결에 대하여는 이○임이 같은 법원 2000나7782호로 항소하였는데, 2000. 10. 10. 일본국에 체류 중이던 이○임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인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1심판결의 취소 및 원고(청구인)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위 99가단96112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99나70722호(피고소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로 항소하였으나 2000. 5. 4. 원고 겸 피항소인(이○임) 측의 1998. 12. 17.자 임대차기간만료 및 차임일부체납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이○임)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0. 8. 24. 대법원 2000다28230호로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1)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당초 계약기간인 1998. 12. 17.보다 앞서 1997. 6. 20.에 합의해지되었고, 따라서, 그 시점 이후로는 청구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이○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과정 및 1심판결선고 당시 피고인 이○임이 소제기 내지는 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즉, 동인이 같은 법원 2000나7782호로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3) 이○임이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99가단96112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건물관리인인 피고소인을 통하여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변소와 이○임의 참고인진술, 기타 각 판결문들의 기재내용에 의하건대, 1) 1997. 6. 20.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건물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것이라 해석하기 어렵고, 2) 이○임의 출입국내역조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126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과정 내지 판결선고 당시 이○임이 소제기 또는 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이○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9가단96112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역시 이○임이 변호사를 만나서 실질적인 선임절차를 밟고, 건물관리인인 피고소인은 그 뒤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소인의 그와 같은 증언내용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