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76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4. 청구외(피고소인) 고○준을 무고죄로 대전 둔산경찰서에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준은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7. 27. 대전서부경찰서에‘청구인이 1999. 7. 26.청구외 박○영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9.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16.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76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4. 청구외(피고소인) 고○준을 무고죄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준은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7. 27. 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외 박○영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9.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