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1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찬, 김○묵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찬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묵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바,
2000. 10.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주)□□이 (주)○○의 저명 표장인「문화상품권」과 유사한 표장인「인터넷문화상품권」을 발매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가맹점 및 소비자의 혼동에 따른 피해를 유발시킬 수있기에 (주)□□및 그 대표이사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법원에 위「인터넷문화상품권」의 제작·판매 또는 반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귀 가맹점과 소비자가 본의 아닌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 김○찬 명의로 (주)○○의 가맹점인○○문고 등 100여 곳에발송하여 (주)□□및 그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의 상품권 판매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용을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4.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5.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여   영   학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1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찬, 김○묵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찬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묵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바,
2000. 10.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이 (주)○○의 저명 표장인 "문화상품권"과 유사한 표장인 "인터넷문화상품권"을 발매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가맹점 및 소비자의 혼동에 따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에 (주)□□ 및 그 대표이사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법원에 위 "인터넷문화상품권"의 제작&#183;판매 또는 반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귀 가맹점과 소비자가 본의 아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 김○찬 명의로 (주)○○의 가맹점인 ○○문고 등 100여 곳에 발송하여 (주)□□ 및 그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의 상품권 판매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용을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4.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