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숙 등 2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은○○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곽○운은 의사로서 서로 모자지간인 바
(1) 피고소인 김○숙은
1983. 8. 1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순과“이○순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인 명의로 등기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소인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대내적으로는 같은 이○순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소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이○순이 청구외 반○선 등 3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서울 동작구○○동 59의 9 대지 119평방미터, 같은 동 59의 33 대지 20평방미터, 같은동 34 대지 109평방미터 등 3필지 248평방미터 시가 금 4억681만원 상당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순을 위하여 이를 각 관리하던 중 2000. 2. 10.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면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부동산 시가 금4억681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 같은 곽○훈은
1983. 8. 16. 위 이○순과 사이에 전항과 같은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위 이○순이 청구외 박○태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서울 동작구○○동 58의 2 대지69평방미터, 같은 동 59의 10 대지 423평방미터 2필지 합계 492평방미터 시가 금 7억356만원 상당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순을 위하여 이를 각 관리하던 중 2000. 2. 10.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면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부동산 시가 금 7억356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9519호’로 수사한 후2000. 6.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4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1. 9. 28.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해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1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1. 9. 28.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숙 등 2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곽○운은 의사로서 서로 모자지간인 바
(1) 피고소인 김○숙은 
1983. 8. 1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순과 "이○순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인 명의로 등기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소인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대내적으로는 같은 이○순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소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이○순이 청구외 반○선 등 3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서울 동작구 ○○동 59의 9 대지 119평방미터, 같은 동 59의 33 대지 20평방미터, 같은 동 34 대지 109평방미터 등 3필지 248평방미터 시가 금 4억681만원 상당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순을 위하여 이를 각 관리하던 중 2000. 2. 10.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면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부동산 시가 금 4억681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 같은 곽○훈은 
1983. 8. 16. 위 이○순과 사이에 전항과 같은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이○순이 청구외 박○태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서울 동작구 ○○동 58의 2 대지 69평방미터, 같은 동 59의 10 대지 423평방미터 2필지 합계 492평방미터 시가 금 7억356만원 상당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순을 위하여 이를 각 관리하던 중 2000. 2. 10.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면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부동산 시가 금 7억356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9519호’로 수사한 후 2000. 6.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4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1. 9. 28.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해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1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1. 9. 28.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