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3191·80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주를 무고교사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주는 변호사로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던바,
(1) 2000. 3.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딩 20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천안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권○성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주식을 임의매매한 것과 관련하여 직원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3264)에서 권○성이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사전에 권○성에게 위증을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이○직이 권○성에게 위 민사재판에 출석하여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요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그 무렵 권○성으로 하여금 고흥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케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2) 2000.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권○성이 작성한 각서 등 소송 제출용 서류들의 내용을 고쳐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직 
                국선대리인 변 호 사    남   광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3191&#183;80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주를 무고교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주는 변호사로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던바,
  (1) 2000. 3.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20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천안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권○성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주식을 임의매매한 것과 관련하여 직원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3264)에서 권○성이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사전에 권○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직이 권○성에게 위 민사재판에 출석하여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요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그 무렵 권○성으로 하여금 고흥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케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2) 2000.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권○성이 작성한 각서 등 소송 제출용 서류들의 내용을 고쳐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