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3735, 44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22. 원주경찰서에, 같은 해 3. 12.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조○석을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은
1999. 8. 10.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1870호 원고 최○수, 피고 최○록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①사실은 1998. 6. 19.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미루나무 가지와 중간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②사실은 위 최○수가 미루나무 밑에 없었음에도 "마지막으로 미루나무 중간부분을 절단하였는데, 절단된 윗부분 나무가 무게로 인하여 급히 떨어지면서 미루나무 밑에 있는 원고 최○수의 우측다리 무릎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③사실은 위 최○수는 미루나무 밑에 없었기 때문에 자른 미루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미루나무 가지들은 가벼워서 절단됨과 동시에 줄을 이용하여안전한 곳에 떨어지도록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중간부위를 잘랐을 때는 잘려진 윗부분의무게가 상당하여 순식간에 급강하하므로 원하는 장소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할 수 있는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④사실은 청구인이 미루나무 중간부분을절단할 때 위험하니 가지를 절단할 때와는 달리 미루나무 바로 밑에 있지 말고 상당거리를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⑤사실은 위 최○수와 피고소인은 작업 시작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사장인 피고 및 소외 최○영 기사가 처음 시작하였고, 작업당시 증인이나원고 최○수는 현장에 없었지요”라는 질문에“같이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⑥사실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피고가) 가지치기 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⑦사실은 청구인이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지시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록  
                대리인 법무법인  소  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박재권, 손평업, 오종윤, 오승원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3735, 44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22. 원주경찰서에, 같은 해 3. 12.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석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9. 8. 10.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1870호 원고 최○수, 피고 최○록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① 사실은 1998. 6. 19.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미루나무 가지와 중간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② 사실은 위 최○수가 미루나무 밑에 없었음에도 "마지막으로 미루나무 중간부분을 절단하였는데, 절단된 윗부분 나무가 무게로 인하여 급히 떨어지면서 미루나무 밑에 있는 원고 최○수의 우측다리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③ 사실은 위 최○수는 미루나무 밑에 없었기 때문에 자른 미루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미루나무 가지들은 가벼워서 절단됨과 동시에 줄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떨어지도록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중간부위를 잘랐을 때는 잘려진 윗부분의 무게가 상당하여 순식간에 급강하하므로 원하는 장소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④ 사실은 청구인이 미루나무 중간부분을 절단할 때 위험하니 가지를 절단할 때와는 달리 미루나무 바로 밑에 있지 말고 상당거리를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⑤ 사실은 위 최○수와 피고소인은 작업 시작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사장인 피고 및 소외 최○영 기사가 처음 시작하였고, 작업당시 증인이나 원고 최○수는 현장에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같이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⑥ 사실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가지치기 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⑦ 사실은 청구인이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시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