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8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3. 대통령비서실·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청구외(피고소인) 정○태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태는 양산농협 조합장인바,
청구인에게 1997. 5. 10. 담보대출 6,000만원, 1997. 8. 23. 신용대출 2,500만원 및1998. 12. 9. 담보대출 6,000만원 등 합계 1억4,500만원을 대출해주었으나, 청구인이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자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1) 2000. 12. 29.경 아무런 권한없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1997. 5. 10.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원리금이 77,961,000원이고, 1997. 8. 23.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원리금이31,044,340원이며, 1998. 12. 9.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원리금이 81,069,048원이라는 내용의 회수조회표를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회수조회표 3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회수조회표 3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그 무렵 청구인에게 연체이자 등 45,074,388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고,
(3) 1997. 5. 10.자 및 1998. 12. 9.자 대출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1. 5. 9. 승소판결을 받자 2001. 5. 23.경 아무런 권한없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 85,439,104원 및 86,386,244원이라는 내용의 회수조회표를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회수조회표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회수조회표 2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그 무렵 청구인에게 연체이자 등 51,825,258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 호 사    박   형   상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8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3. 대통령비서실&#183;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태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태는 양산농협 조합장인바, 
  청구인에게 1997. 5. 10. 담보대출 6,000만원, 1997. 8. 23. 신용대출 2,500만원 및 1998. 12. 9. 담보대출 6,000만원 등 합계 1억4,500만원을 대출해주었으나, 청구인이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자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1) 2000. 12. 29.경 아무런 권한없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1997. 5. 10.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원리금이 77,961,000원이고, 1997. 8. 23.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원리금이 31,044,340원이며, 1998. 12. 9.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원리금이 81,069,048원이라는 내용의 회수조회표를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회수조회표 3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회수조회표 3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그 무렵 청구인에게 연체이자 등 45,074,388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고,  
  (3) 1997. 5. 10.자 및 1998. 12. 9.자 대출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5. 9. 승소판결을 받자 2001. 5. 23.경 아무런 권한없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 85,439,104원 및 86,386,244원이라는 내용의 회수조회표를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회수조회표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회수조회표 2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그 무렵 청구인에게 연체이자 등 51,825,258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