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0. 7. 27.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오○원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이 사실은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광주 서구 광천동 대지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정○학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유○철, 김○자, 황○성을 거쳐 전전 매수하였으나,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그 소유 명의가 위 정○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학에게 이의 매도를 요청하는 등 정○학의 이중매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동인으로부터 이를 금 600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1997. 6. 11. 경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 소유인 위 토지 위에 가건물을 지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6.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 점유로 인한 가액불상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0.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10. 청구인이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 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배경과 경과
피고소인이 1996. 12. 30. 정○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600만원에 매수하여 1997.3.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 6. 11.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제기하여 1998. 6. 11.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정○학과 함께 배임죄로 고소당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로 1999. 9. 4. 대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피고소인은 같은 해 10. 2. 광주지방법원에 정○학과 함께 배임죄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소인및 정○학이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99고단3985호)을 선고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1)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정○학(실은 그의 처 범○임명의)으로부터 금 600만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지만,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정○학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러한 정을 알면서 피고소인이 정○학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는 등 하였다 하여 정○학의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정○학과 더불어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 대법원 1998. 9. 8.선고 98도1949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소인의 행위가 그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정○학의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가사, 배임죄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별론, 피고소인이 이 사건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관련증거자료(수사기록 제78쪽-제80쪽)로부터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이러한 사실에 기하여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에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편취범의가 있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관련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소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