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2000년 형제3164, 31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9.경 천안경찰서에 청구외 이○섭(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4. 경부터 1998. 2. 경까지 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청구외 백○준이 청구외 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동녀의 남편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청구외 백○준, 김○길, 백○규와 공모하여,
1997. 5. 중순경 아산시 배방면○○리 277의 1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위 백○준이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자에게 "농협 아산시지부 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사업단 명의로 할인어음대출약정을 하면 농협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을받을 수가 있으니 남편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하고 대출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자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경 청구인 소유의 아산시 배방면○○리 275의 2 대 641㎡,같은 리 379 전 1,802㎡에 관하여 대출한도 1억 5천만원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근무하던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6.10.부터 같은 달 21.까지 (주)○○무역 대표이사 김○현 발행의 액면 금 35,200,000원 등약속어음 4장을 위 백○준에게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 144,192,832원을 대출하여 주어 위 백○준이 위 이○자에게 교부한 돈을 공제한 96,272,832원을 가로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3. 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