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9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김제경찰서에 피고소인 고○순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김제시 요촌동 소재 2층 건물의 소유자인 바,
(1) 1996. 6. 7.경 위 건물에서 청구인과 위 건물중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900만원, 1년 사용금 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출입문을수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출입문 수리비 25만원을 주면 출입문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출입문 수리비조로 2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5. 11.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8가소30113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차계약서를 변조 행사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것을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8년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임대차계약서 하단 여백에 "단, 모든 물건과 부착된 물건은 갑은 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나) 그시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