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124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옥 등(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옥 및 같은 황○현은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같은 조○희는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옥은 가정주부인 자들로서, 청구인이유부녀인 피고소인 김○옥과 성관계를 가진 후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같은 피고소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소인 조○희의 소개로 천안시 신부동 소재○○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금 3,300만원에 임차인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임차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전세금 총액이 금3,500만원이라고 피고소인 김○옥을 기망하여 실제 전세금과의 차액인 금200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그 후 같은 피고소인 몰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전세금을 빼내 가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피고소인 김○옥이 청구인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천안경찰서에 진정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피고소인 안○옥 및 같은 황○현이 이를 수사하게 되었는바,
(1) 피고소인 안○옥과 같은 황○현은
(가) 사실은 위 진정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을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14.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마치 자신들이 총 12회에 걸쳐 청구인을 천안경찰서에 소환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것처럼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같은 해 2. 27.경 및 같은 해 3. 27.경 피고소인들 명의로 수사보고서 및 진정사건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후, 이를 위 내사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각 행사하고(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옥으로부터 전세금조로 받은 금3,2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아파트 임대인에게 그대로 송금하였을 뿐 전세금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에 이를 환전하는 등 이른바 돈세탁을 한 적이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14.경 위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들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 김○옥이 인출한 수표를 사용하여 송금하지 않고 다른 수표로 송금한것으로 발견되었으며", "피진정인이 범죄혐의점을 없애기 위해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수표를 환전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내사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피고소인 안○옥은
1998. 2. 26.경 상피고소인 조○희 경영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상피고소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위 상피고소인이보관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3,300만원을 받으려 하자 청구인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고(강요),
(3) 피고소인 조○희는
(가) 전항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임차보증금조로 금3,300만원을 받아 청구인을 위하여보관하던 중, 상피고소인 안○옥이 "돈을 서○성(청구인)에게 지불하면 공범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금원 지급요구를 거절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횡령하고(횡령),
(나)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경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시세를 알아보러 들른 적이 없이, 다만, 상피고소인 김○옥을 따라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999.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같은 지원 98고단885 사기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당시에 피고인(청구인)이 집을 얻으려고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증인의 사무실에 경리여직원이 있는데 피고인이 한두번 정도 들러서 시세를 알아보고 갔다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기타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내놓은 시점 등에 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모해위증),
(4) 피고소인 김○옥은, 전항기재 일시에 위 천안지원 98고단88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후 이를 다시 내놓은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후에 약정대로돈을 돌려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1년도 되기 전에 증인 몰래 방을 내놓았습니다."라고 마치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낼 의도에서 피고소인 몰래 아파트를 내놓은 것처럼 답변하고, 기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납부경위 등에 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모해위증).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3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강요 및 위증의 점에 관한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