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162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복(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 1998. 2. 경 피고소인 경영의 (주)○○코리아와 청구인 및 리투아니아국 소재 'D. P.(D. P.)사'(이하 '디피사'라 한다) 등 3개 회사가 합작하여 리투아니아에 'K. (K.)'라는 아세테이트 원단 제조회사(이하 '합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청구인이 원단제조기계인환편기 15대 합계 시가 9억원 상당을 현물출자(출자지분 33%)한 후 그 지분권에 대한 행사권한을 피고소인에게 위임하였으면,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지분을 선량하게 관리할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20.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약 53회에 걸쳐 피고소인 경영의 (주)○○코리아가 디피사로부터 아세테이트 원사 합계 미화 5,454,530불 상당을 외상 수입함에 있어,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합자회사 지분을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주)○○코리아의 외상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디피사에 임의 제공함으로써 위 현물출자 지분 시가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2) 전항기재와 같이 (주)○○코리아의 디피사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사용할목적에서, 마치 청구인이 합자회사에 아세테이트 원단 제조원료인 염료 등을 제공하면 디피사에서 그 가액만큼의 아세테이트 원사를 청구인에게 공급할 것처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황○경을 기망, 동인으로부터 아세테이트 원단 제조원료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주)○○코리아를 위한 외상채무의 담보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5. 경 "염료와 스판데스 등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리투아니아로 보내는 것이 현지 구입 가격보다 10배 정도 싸니 미화 65만불 상당의 염료 등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투자금과관계없이 그 대금에 해당하는 아세테이트 원사를 대신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황○경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시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약 33회에 걸쳐 염료 등 아세테이트 원단 제조원료 합계 시가 6억원 상당을 합자회사에 제공하게 한 후이를 (주)○○코리아의 외상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